"퇴직보험제도 稅혜택 올해말 종료, 퇴직연금 전환 시급"

퇴직보험(신탁) 세제혜택이 올해말로 종료됨에 따라 기업들이 퇴직연금제도로 한꺼번에 전환할 경우 병목현상에 따른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http://pri.miraeasset.com)는 28일 "퇴직보험(신탁)의 퇴직연금 전환 활성화 방안" 스페셜리포트를 내놨다.

이 보고서에서는 기존 퇴직보험(신탁)을 도입했던 기업들이 받던 세제혜택을 계속해서 받으려면 올해까지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현재 전환률은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퇴직보험을 도입한 기업 중 퇴직연금으로 전환한 비율은 12.1%에 불과했다. 한국의 퇴직보험(신탁)과 유사한 일본의 적격퇴직연금은 2012년 3월말 폐지예정임에도 현재 계약건수기준 65,4%가 퇴직연금으로 전환한것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다.

그 동안 기업들은 퇴직보험(신탁)을 이용해 납입 보험료 전액의 손비인정으로 절세효과와 부채비율 감소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누려왔으나 이런 혜택은 올해까지만 인정된다.

더욱이 퇴직연금제도는 기존의 퇴직보험(신탁)과 달리 단순한 상품이 아닌 `제도`로 기업특성에 맞는 제도 설계부터 제도도입까지 최소 3~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제도 전환 이전에 상당기간 준비해야 한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류재광 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이 기업 경영 순위에서 뒤로 밀려났고, 세제혜택 확대 등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만한 메리트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퇴직보험(신탁) 폐지 시점에 다급하게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게 되는 경우 기업 특성에 맞는 올바른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어렵고, 이는 기업의 재무적 측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보고서에서는 일본의 경우, 적격퇴직연금의 폐지를 앞두고 `적격퇴직연금 전환 지원 본부`를 설치하는 등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제도 전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는 사례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보고서 본문은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홈페이지(http://pri.miraeasset.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