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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 서민대출 활성화되나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09-12-02 21:32

정부, 부대업무 규제 완화 검토

캐피탈사들의 서민대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할부리스사들의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발목을 잡던 부대업무 규제가 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부대업무 취급 비율 50% 상한제도 완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캐피탈 대표는 “금융업권별 장벽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캐피탈사만 부대업무 제한에 묶여 있는 불공정한 규제를 받고 있었다”며 “하지만 최근 규제완화를 기반으로 하는 업무영역 확대 방안을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부대업무 취급비율 50% 상한제도는 신용카드사와 할부리스사에 대해 별도로 적용돼야 한다는 것.

카드사의 경우 큰 규모의 과거 부실위험을 겪은 바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유지하고 할부리스사는 규모도 적고 업무 다각화와 수익성 확보, 서민대출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업계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B캐피탈 대표는 “카드사와 캐피탈사는 엄연히 구분되는데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업권 특성에 맞는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부대업무 규제 완화를 통해 서민대출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현재 할부금융과 리스 시장의 경우 수익성이 떨어지는 반면 부대업무는 대부분 대출의 경우가 많으며 수익성 또한 좋아 할부금융 및 리스의 수익성을 만회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 부대업무 취급 비율의 완전폐지는 아직까지 어려운 실정이며 60~70%까지 확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C캐피탈 관계자는 “이 제도를 완전히 폐지할 경우 따르는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맞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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