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미국발 금융위기 재발될 수도…

신용카드·자동차·학생 대부관련 연체율 급등

부동산 침체 지속시 가계부실 및 경기침체

국제 공조하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 추진해야
하반기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내년도 전망이 밝게 나온바 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경기회복이 다시 주춤해지면서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회복도 다소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미국발 금융위기 재발, 달러 캐리 트레이드 청산, 유가 급등, 원화 강세 현상의 지속,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가계부채발 국내 금융 불안 현상, 고용없는 성장이 심화 등을 2010년 우리나라 경기회복의 불안 요인으로 꼽았다.

현대경제연구원 이부형 실물경제실장은 ‘2010년 한국 경제 회복의 6대 불안 요인’이란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에 본지는 이 보고서를 통해 2010년 경기회복 전망에 대해 살펴봤다.

◇ 소매금융 대출 연체율 급등
이 보고서는 경기회복의 불안 요인으로 미국발 금융위기 재발을 우선적으로 강조했다. 미국 CIT 그룹이 지난 10월 25일 ‘사전파산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한동안 잠잠했던 미국의 금융 불안 문제가 재부상했다는 것.

이 실장은 “미국 정부는 지난 2008년 10월 초 이후 부실자산 구제계획을 추진하는 등 자국 금융기관의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하지만 최근 서브프라임에 이어 프라임 주택대출과, 상업용 모기지, 신용카드, 자동차, 학생 대부 관련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어 제2의 금융위기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미국발 2차 금융위기가 초래된다면 글로벌 신용불안으로 세계 경제 회복이 지연되면서 국내 금융시장 불안은 물론 수출 경기 악화 등으로 국내 경제는 재침체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달러 캐리 트레이드 청산문제도 지적했다. 미국 은행의 해외대출은 금융위기 이전 2008년 3월말 최고치 대비 2009년 8월 현재 91% 회복되어 달러 자금 유출이 확대되고 있다. 향후 미국의 출구전략이 본격화될 경우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면서 국제 금융시장은 물론 국내 금융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도 크다는 것. 달러 캐리트레이드의 영향으로 상승했던 자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아시아 및 국내 경제 회복이 지연될 수 있으며, 달러 유동성 부족으로 이들 국가들의 환율을 급등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유가 급등으로 대내외 물가상승

2010년에는 세계 경기 회복이 지속되면서 석유 수요도 동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산유국들의 석유 산업 투자 지연 등으로 석유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가능성고 지적했다. 또, 세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각국 경기 부양책으로 풍부해진 유동성이 달러화 약세로 국제석유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이며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대내외 물가상승으로 수출 감소는 물론 소비와 투자 부진으로 경기가 급격히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국제유가가 2010년 연평균 100달러에 도달하고 평균원유도입단가가 2009년 9월까지 누적평균 54.7달러에서 2008년 수준인 95.8달러에 도달할 경우, 전체 무역수지에는 약 353억달러의 적자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 이 경우, 경상수지가 악화되면서 국내 금융시장도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원화 강세 현상의 지속 또한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100원대 후반까지 하락하면서 원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0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선 수출 경기가 회복되면서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주식시장의 FTSE(Financial Times Stock Exchange) 선진지수 편입과 국내 기업들의 실적 호전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더욱이 달러화 가치는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과 달러화 위상 축소, 중국, 일본 등의 보유 외환의 달러화 비중 축소 등으로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원달러 환율은 1000원대 이하로 급속히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어 환율이 급락할 경우, 국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켜 수출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원화가치 상승으로 수입 증가를 유발하고 국내 소비 여력이 해외로 이탈하면서 국내 경기의 내ㆍ외수 동반 침체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 부동산 경기침체 시 가계부채 심각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가계부채발 국내 금융 불안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다. 국내 가계 부채는 2009년 6월 말 기준 697.7조원으로 700조원에 근접했다.

만약 2010년에 금리가 상승하고,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될 경우 가계 부채 부담 가중에 따르는 가계 부실과 이로 인한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는 것. 실제로 추세를 반영한 가계부채는 2010년에 약 720조원 이상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전체의 36.5%에 해당하는 262.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국내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까지 상승할 경우 이자 부담은 2009년 6월 말 수준에서 6.4조원 증가한 약 2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실장은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가계 금융부채 비중이 2008년 기준 139.9%로 미국 133.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한국 가계 부실이 미국보다 더욱 심각하게 진행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용없는 성장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0년 들어서도 기업들의 비상경영체제가 유지되면서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 수준인 9%대의 투자 증가는 어려워 보인다는 것. 더욱이, 수출 경기도 선진국 경기가 점진적으로 개선된다고 한다면 급속한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워, 수출 부문의 고용파급 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2009년 9월 신규 취업자 수가 7.1만명으로 증가했지만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부문 일자리 창출 규모인 32.6만명을 제외하면 오히려 신규 취업자 수는 25만명 이상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될 경우, 가계 임금소득 감소로 인한 소비 위축, 실업증가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 증가, 고용 대책 등에 대한 정부 재정 지출 확대에 따르는 재정의 경기조절 능력 약화 등으로 국내 경기 회복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0년에도 민간의 자생적인 고용 창출력이 제로 수준에 머문다고 가정할 경우, 고용 부진에 의한 소비 위축 규모는 연간 약 8.2조원에 달할 전망이며, 이는 2008년 GDP의 0.8% 규모라고 설명했다.

◇ 신중한 출구전략 통해 가계부실 위험 억제

이 보고서는 2010년에도 한국 경제가 견실한 회복세를 유지하면서 지속성장을 위한 발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 안정화 도모, 유가상승 원달러 환율 하락 대응책 마련, 신중한 출구전략, 자생적 고용증대 기반 강화, 내실있는 고용 대책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선 세계 금융시장 불안 재발로 인한 경기 급락 방지를 위해 경기부양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제 금융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가 상승, 원달러 환율 하락 등 비용 상승 요인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서민 물가 대책 추진, 유통 체계 및 에너지 효율성 강화, 외환시장 안정화 노력 지속 등과 같은 정책 노력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신중한 출구전략 추진 등을 통해 가계 부실 위험을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의 붕괴를 예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ㆍ외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진입하는 상태에서 국제적인 공조 하에 금리인상 등의 출구전략을 추진함으로써 가계 부채 부담증가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예방해야 해야 한다는 것.

아울러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한 자생적 고용 증대 기반 강화를 위해 임시투자 세액공제제도 유지, 에너지 기술 개발 관련 지원 강화, R&D 세제공제 일몰제 폐지, R&D 단계별 지원 차별화 등 R&D 투자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내실있는 고용 대책 마련을 통해 고용없는 성장 기조를 끊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용보험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생활안정 기금 조성은 물론 워킹풀(Working Poor)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것. 또, 장애인 등의 고용 확대 지원 강화, 고용 승계 지원 프로그램 도입, 지역 고용 활성화 대책 마련 등을 통해 고용 대책의 내실화를 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