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지원대상 9~10등급 저신용자”

미소금융재단은 신용등급 9~10등급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되고, 저신용 등급에서 수요를 찾기 어려울 경우 8등급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김광수닫기김광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서비스국장은 지난 1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처음 사업을 시작할 시기에는 신용등급 9~10등급을 대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주 금융위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서민금융지원사업의 일환인 미소금융지원재단에 대한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일부 오해에 대한 해명도 덧붙였다.
이날 김 국장의 발언은 앞서 금융위가 신용등급 7등급 이하를 지원대상으로 했으나 이렇게 되면 제2금융권의 시장을 잠식할 수도 있다는 일부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관측된다.

김 국장은 이날 “미소금융은 서민금융회사조차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다”며 “보완적인 성격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5%대의 낮은 금리의 대출지원으로 제2금융권의 시장 잠식 우려에 대해서 “미소금융재단을 이용할 수 있는 고객은 신용등급이 9등급에서 10등급 수준”이라며 “제도 금융권을 전혀 이용할 수 없는 소비자가 대상인 만큼 그럴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채무 불이행으로 채무조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나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중 기초생활 수준이 안되더라도 자활의지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미소금융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대기업으로부터 1조원, 금융기관 3000억원, 휴면예금 7000억원 등 총 2조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안을 밝혔다.
이후 일각에서 출연금 강제할당 등 관치금융 논란이 부각되면서 정무위 국감의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정부 정책에 공감이 가지만 미소금융 추진과정에는 문제점이 많다”고 말했고,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금융정책의 포퓰리즘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진동수 위원장은 “어려운 사람에 대한 금융 기회가 매우 적다는 문제의식을 대기업과 금융회사가 공감한 것”이라며 “실제 대기업은 1년에 2조 이상을 기부하며 각 재단을 만들어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정부 재정에서 감당할 수 없어 재정은 없애고, 민간재원을 통해 미소금융을 영속화하도록 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간담회에서 김 국장은 대기업 기부금에 대해서도 “최근 미소금융재단과 출연약정(MOU)을 맺은 6대 그룹의 경우 정부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흔쾌히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불거진 논란에 해명했다.
특히 앞으로 10년간 전경련 회원기업이 미소금융중앙재단에 기부할 금액은 연평균 1000억원으로 지난 2007년 기부금 2조원의 5% 수준에 불과해 대기업의 부담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금융권이 담당한 출연금 역시 외환위기 당시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했다가 돌려받을 이익금 6000억원 가운데 일부를 기부하는 형식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논란으로 부각됐던 미소금융재단 임직원의 급여에 대해서도 “재단 직원의 급여수준은 당초 27명의 직원을 기준으로 11억7000만원으로 잡혀 있었는데, 이번 국감서 지적된 내용은 현재 채용인원인 16명을 기준으로 나눈 것”이라고 해명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