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3일 금융당국 국감 ‘하이라이트’

국회 정무위, 증인 및 참고인 등 31명 채택

우리銀 파생상품 투자손실 둘러싼 진검승부

당초 14일 계획된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취소되면서 오는 23일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한 종합국감에 금융권 관계자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미소금융사업, 우리은행 파생상품 투자손실 등 핵심 이슈에 대해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 황영기닫기황영기기사 모아보기 전 KB금융지주 회장 등이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하기 때문이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3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할 증인(16명) 및 참고인(15명)이 총 31명으로 확정됐다. 〈표 참조〉

이에 따라 지난 12~13일 실시된 금융당국 국감이 증인 출석 없이 진행돼 다소 맥빠졌던 것과는 달리 23일 종합감사때는 의원들이 핵심 이슈에 대해 날선 추궁이 이뤄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금융위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미소금융사업은 향후 10년간 2조원 규모의 재원 조성을 놓고 관치금융, 기업 팔비틀기 등 의원들로부터 집중 질타를 받았던 사안이다.

정무위는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미소금융재단 이사장으로서 소액서민금융대출사업에 대한 계획, 방향성, 진행 경과 등에 대해 질의한다. 또 우리은행 파생상품 투자손실과 관련해서는 당시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었던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과 우리은행 IB담당 부행장으로 재직했던 홍대희 전 HMC투자증권 부사장이 증인으로 채택했다.

참고인으로는 윤경희 맥쿼리증권 기업금융부분 회장 및 우리은행 서울시청지점 부지점장이 출석한다.

한은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허경욱 기획재정부 차관, 신동규 은행연합회 회장,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부총재 등 3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 및 금감원, 한은은 한은에 금융회사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은법 개정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키코 엔화대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임걸 하나은행 부행장과 임연빈 씨티은행 부행장, 배판규 농협 상무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단일 사안으로 가장 많은 증인이 출석하는 것은 카드수수료 담합 문제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장형덕 여신금융협회 회장과 류인창 신한카드 상무, 박세훈 현대카드 전무, 원효성 국민은행 카드담당 부행장, 정호영 삼성카드 상무, 박희수 롯데카드 이사 등 6명이 출석한다.

증권업계에서는 김병윤 미래에셋증권 대표가 유일하게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 대표의 출석을 요구한 조문환(한나라당) 의원은 인사이트펀드의 과도한 마케팅과 운용 부실 문제를 지적하고 최근 수익률 문제를 낳은 주가연계증권(ELS)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한편 14일 예정된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는 이날 취소됐다. 국회 정무위는 13일과 14일, 이틀간 금감원 국감을 진행하려했지만 13일부터 시작한 국감이 다음날인 14일 새벽 2시까지 이어지면서 하루 만에 국감을 종료했다.

이같은 일정 종료는 금감원에 대한 국감을 1일간 진행한 뒤 추가로 반나절을 더 하는 것으로 정했지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전날 예정된 질의를 다한 것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둘째날로 예정된 증인 채택이 늦춰진 것도 일정 조기 종료의 원인이다.

                        〈 금융감독당국 23일 국정감사 일반증인 명단(총 16인) 〉
                                                                              




                        〈 금융감독당국 23일 국정감사 참고인 명단(총 15인) 〉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