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반년 자본시장법

금융시장 빅뱅을 예고한 자본시장법이 시행 된 지 반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보완해야 될 점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우선 투자위험등급 분류와 표준투자권유준칙, 판매사 이동제도 등 불완전판매 강화와 사후관리 등 투자자보호 측면에선 의의가 높다는 평가다.

다만, 자본시장법 이후 공론화 된 다양한 제도들은 실상 알맹이가 빠졌거나 보완이 필요해 업계나 투자자가 누릴 수혜를 저해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법 시행으로 다양한 기초자산을 구조화시킨 펀드 출시가 가능해졌지만, 정작 투자자보호 강화로 신상품 출시 발목을 잡는 모순적인 상황을 연출중이다.

또한 최근 신종ETF 상장규제도 완화됐지만, 반쪽짜리로 전락할 우려에 놓였다.

이는 정작 핵심인 과세문제는 보완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금이슈에서 자유로운 국고채나 인버스ETF외에 당장 신유형 ETF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업계 전문가들은 실효성 있는 법제 보완은 물론 업계 역시 관련 인프라를 갖추고 투자자도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 마인드를 지녀야 질적인 펀드시장의 업그레이드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한 목소리를 모았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