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수장 “현 정책기조 유지” 강조

최근 유동성 회수 논란과 인플레이션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금융 수장들이 잇따라 이에 대한 발언을 내놓고 있다.

지난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구기관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설명하며, 경기에 대해 낙관하기 이른 만큼, 현재의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뒤이어 진동수 금융위원장도 19일 “출구전략은 정책적 우선 순위가 아니다”라며 “지금은 유동성 회수보다 경기 회복에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침체 현상이 실물 쪽에서 회복세로 돌아섰다고 볼 수 없다”면서 “금융정책의 방향은 실물경제의 회복과 무역량 증대, 거시경제 회복 쪽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위기관리 차원에서 재정확대와 유동성 공급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이 전세계적으로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일부 경기지표들이 호전되고 있지만 신중한 자세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같은 강조가 오히려 정책기조의 변화가 조만간 올 것으로 그 전환방식과 시기를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자칫 출구전략이 논의의 핵으로 급격히 부상할 경우 모처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진 위원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지속하고, 환경 변화를 감안해 중기 지원목표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위험 관리도 함께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 구조조정을 통한 국내 경제체질 강화와 회복국면에서의 탄력적인 성장을 모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도 역설했다.

최근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 크게 오름세를 보였고, 원/달러 환율은 지속적인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윤 장관은 “현재 유동성 과잉이라고 보기엔 이른 감이 있다”며 “시중 유동성이 생산적인 부분으로 원활히 전파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책기조를 성급하게 전환하게 되면 더블딥(이중침체)에 빠질 수 있고, 그렇다고 너무 늦게 전환하면 인플레이션에 빠지게 된다는 점도 내비쳤다.
출구전략이 있느냐는 질문에 “너무 빨라도 안되고 너무 늦어도 안 되는데, 적절한 시점은 아직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당국자들은 최근 이같은 발언 뒤에 부동산 규제 대책에 대한 언급을 덧붙였다. 시중에 풀린 방대한 유동성이 투기성 단기자금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포석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확대하고,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강화해 대출억제에 나설 것으로 감지된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도 18일 “주택담보대출이 올 2월부터 늘기 시작해 최근 월평균 3조원 정도씩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 2006년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늘었을 때가 월평균 2조2000억원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파른 수준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진 위원장도 최근 기회가 날 때마다 이어 단기자금의 부동산 등으로의 집중을 막고, 자금이 기업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