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중국 살아나면 한국 경제도 탄력](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09061421010895080fnimage_01.jpg&nmt=18)
자금여력 풍부한 대규모 경기부양책 영향
우리나라 수출증대 효과는 41억달러 추정
우리나라 경기가 소폭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중국경제가 저점을 통과해 조기회복 조짐을 나타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경제의 조기회복이 우리나라 경제 회복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삼성경제연구소 엄정명 수석연구원은 ‘중국경제의 조기회복설 점검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에 본지는 이 보고서를 통해 중국경제 회복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다.
◇ 지표상 중국경제 저점 통과 징후
이 보고서는 지난해 수출과 경제성장률이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올 1분기 GDP성장률이 급반등하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GDP증가율은 2008년 3분기 5.4%에서 4분기 3.5%로 하락했지만 올 1분기 6.5%로 반등했다.
엄 연구원은 “최근 발표된 경기지표도 중국경제가 바닥을 지나 회복국면에 진입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고정자산투자도 2009년 1월부터 4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30.5% 증가한 3.7조위안을 기록했다. 소매판매 증가율도 올 2월에 11.6%에서 3월에 14.7%, 4월에 14.8%로 회복세를 맞고 있다.
또한 경기흐름을 예견하는 경기선행지표도 호전되고 있다.
제조업구매지수(PMI)는 5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2009년에 4월 53.5를 기록했다.
한편, 중국경제의 조기 독자회복에 대해 부정적 시각도 존재하고 있다.
엄 연구원은 “루비니 등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중국경제가 수출부진 및 실업률 증가 등으로 인해 경착륙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며 “중국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기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처럼 수출 주도 성장을 지속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 정부 경기부양책으로 하반기 본격 회복
이 보고서는 중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은 4조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 외에 산업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정책, 사회안정대책 등 추가 경기부양책들을 잇달아 발표했다.
또한 농촌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도 시행했다.
이에 따라 2008년 1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중국정부가 발표한 실질적인 경기부양 규모는 총 5조6344억위안으로 추정되고 있다.
엄 연구원은 “주요 금융기관 및 대기업을 국가가 소유하고 있으므로 경기부양정책의 신속하고 일사불란한 집행이 가능했다”며 “중국은 과감한 경기부양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재정투자 여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엄 연구원은 “정부의 강력하고 신속한 재정집행으로 인해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그 효과가 빠르게 나타났다”며 “내수진작, 산업경쟁력 강화 및 소득불균형 해소를 통한 사회안정 등의 정책을 동시에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기부양효과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동성 확대에 따른 부작용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신규대출 확대를 통한 투자 및 소비 진작조치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재고조정은 상반기에 일단락돼 하반기에는 산업생산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엄 연구원은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발휘해 2009년 실질 GDP성장률 8%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소비는 보조금 지급과 세금감면, 유동성 확대 등의 효과로 전년에 이어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지속한다는 것. 또한 투자는 수출용 투자나 외자기업의 투자 감소를 정부투자가 대체하고 있어 전년과 동일한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 중국이 수출 증가하면 한국수출도 증가
이 보고서는 경기회복 이후 중국의 경쟁력 강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국정부는 단기적 경기부양 이외에도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좁히기 위한 적극적 R&D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도 R&D 투자를 강화했다.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중국기업은 글로벌 M&A를 통해 기업경쟁력과 시장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엄 연구원은 “기술과 제조뿐 아니라 소프트 역량도 강화해 글로벌 기업이 지배했던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하는 중국기업도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경제가 2009년 8%대의 성장을 유지하고 조기회복에 성공할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에는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0부터 2008년까지 중국 수출의 한국 경제성장 기여도는 1.8%p라고 덧붙였다. 또한 중국과 수교한 1992년 이후 중국관련 누적무역수지 흑자는 1471억달러다. 2000년대 이후 중국관련 무역흑자액은 전체 무역흑자액을 상회한다고 설명했다.
엄 연구원은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주로 중국의 수출 증가에 의해 유발된다”며 “한국의 대중국 수출품목의 대부분은 중국진출 한국기업 및 중국기업의 수출상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나 중간재 등”이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지수가 1%p 증가할 때 한국의 중국 수출은 0.92%p 증가하는 반면, 중국소비가 1%p 증가하면 중국수출은 0.11%p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 중국소비 1%p 증가하면 소비재수출 1.09%p 증가
이 보고서는 중국 경기부양에 따른 한국수출 증대효과는 41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세계경제 침체로 중국 수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중국정부의 경기부양책은 한국의 중국 수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
미국 등 주요 선진국 시장의 경기침체로 중국의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면서 한국의 중국 수출도 동반 감소세로 전환했다.
중국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소비와 투자 등 내수부문이 활성화될 경우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는 구조도 변화가 예상된다.
엄 연구원은 “중국 수출의 주요 품목이 수출용 중간재 위주에서 최종소비재나 내수용 설비 및 자본재 등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라며 “중국의 경기부양책은 중국 소비재와 자본재를 중심으로 41억달러의 수출 증대효과를 유발한다”고 말했다. 또 엄 연구원은 “이는 2008년 한국의 중국 수출총액 4.5%로 전체 수추총액의 0.9%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 소비와 투자가 각각 1%p 증가하면 한국의 중국 소비재 수출은 1.09%p, 자본재 수출은 1.44%p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 중국 수출 확대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도 중국 수출확대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구 소비재를 판매하는 기업은 현지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AS 및 유통역량을 조기에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 넓은 국토와 체계화되지 않은 시스템으로 직접 역량을 키우는데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로컬기업과 협력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AS 및 유통 인력의 교육을 통해 현지 협력기업의 서비스 수준을 제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중장기적으로는 현지완결형 사업구조를 구축해야한다고 분석했다.
중장기적으로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R&D 및 제조, 판매 등 모든 가치 사슬영역을 현지완결형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 미국과 일본기업은 1990년대 후반부터 중국에 R&D센터를 설립했으며, 최근 유학파들이 귀향하면서 R&D인력의 수준이 높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은 사업재편을 추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엄 연구원은 “저임금의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진출한 중소기업은 현지의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해 기존사업을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금상승과 위안화 강세, 외자기업과 가공무역에 대한 중국정부의 태도변화로 제조거점으로써의 중국매력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따라서 중국에 제조거점을 구축한 중소기업은 경쟁력 유지차원에서 거점을 내륙으로 이동하는 전략적 결단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엄 연구원은 “자금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상황을 고려, 내륙이전에 대해서는 옥석을 가려 정부의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제지표 추이 〉
(단위 : 전년동월 대비, %)
(자료 : 中經數据, Thomson, Datastream)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