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책금융권에 대규모 출자

기획재정부는 15일 추가경정예산에서 증액된 4개 국책금융기관의 출자예산 9500억원 가운데 5500억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4000억원도 오는 25일 집행할 예정이다.

이는 정부가 중소기업 및 수출기업 유동성, 부실채권 인수, 주거안정 등을 돕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모두 9500억원의 현금출자액을 반영한데 따른 것이다. 추가 출자가 끝나면 13조3000억원의 유동성 공급 여력이 더 생기게 된다.
추경에 따른 출자금 규모를 보면 기업은행 3000억원, 수출입은행 2500억원, 자산관리공사와 주택금융공사에 각 2000억원이다.〈표 참조〉

이번 출자로 작년 9월 금융위기 이후 이들 4개 기관과 산업은행 등 5개 국책금융기관에 대한 정부 증자 규모는 현물 2조1500억원, 현금 3조4500억원을 포함해 5조6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확대된 유동성 공급 여력은 66조원 규모이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개선하는 효과는 산업은행 1.12%포인트, 기업은행 1.27%포인트, 수출입은행 2.68%포인트 등이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작년 9월말 대비 정부 지분 변동을 보면 산업은행은 100%로 똑같지만 기업은행의 경우 51%에서 65%로, 수출입은행은 60.2%에서 70.8%, 자산관리공사는 42.3%에서 82.6%로, 주택금융공사는 35%에서 71.2%로 각각 늘어난다.〈표 참조〉

아울러 정부는 국채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단기채와 변동금리부 채권 발행을 당분간 유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규연 재정부 국고국장은 “시장에서 지표채권 관리라는 측면도 있어 단순히 자금 조달 목적만으로 발행하기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단기채와 변동금리부 채권 발행은 한두달 더 지켜보고 결론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국채 응찰률이 좀 낮아져 전문딜러(PD)들을 만나 논의를 하는 등 다각도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정부 금융공기업별 출자 내역 〉
                                                                               (단위 : 억원)
* 기업은행 : 신주를 시가발행하므로 출자액은 납입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처리됨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