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포커스] 소상공인 부동산대출 전액 보증

정부가 앞으로 1년간 소상공인의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해 전액을 지급보증하기로 했다. 기존 대출자의 경우 만기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주택가치가 하락해도 종전 금액을 그대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규 대출자에게도 부동산담보 여신에 대해 100% 보증하는 방식이다.

또 수출입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를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수출자금 보증비율을 모든 수출 중소기업에게 100% 적용, 수출기업의 무역금융에 대해서는 정부가 모든 부실을 떠안는 조치도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소상공인담보부 특별보증제도 등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추가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보증은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기업(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과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기업(기타 업종)에 한정해 적용된다.

유재수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평균적으로 볼 때 소상공인들이 담보로 잡힌게 5억원 정도로 추산된다”며 “이 경우 대략 2000개 업체에 모두 1조원 정도가 신보를 통해 보증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은 담보 부동산가격 하락분만큼 특별보증을 통해 담보를 보완함에 따라 기존 대출에 대한 회수 부담이 완화된다. 〈그림 참조〉

금융기관은 부동산 담보보다 위험가중치가 낮은 보증서 담보를 취득함에 따라 BIS비율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중소기업대출 취급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유인이 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했다.

특히 BIS비율 산정 때 ‘표준방법’에 의한 위험가중치는 상업용 부동산은 100%, 주거용부동산은 35%이지만 신용보증서가 있으면 0%가 되기 때문에 공장이나 설비 등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줄 때 부담이 완화된다.
또 최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수출입중소기업에 대해선 수출관련자금에 대한 기업당 최고보증한도를 100억원까지 확대한다.

현재는 30억원이며 무역금융 등 일부만이 70억원으로 돼 있다.

은행 대출에 한정된 수출입관련 지급보증에 대해 신기보의 보증 상대처를 농협과 수협까지 확대한다.

원자재수입 등 수출입기업의 채무를 금융기관이 보증하는 경우 기업이 그 보증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금융기관이 대신 갚아야 할 금전 채무에 대해 신기보가 보증을 제공하는데 이 대상에 농협과 수협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아울러 무역금융, 수출환어음 매입, 수출환어음 담보대출, 수입L/C지급보증 등 수출자금 보증비율을 모든 수출기업에 100% 보증비율이 적용되도록 개선해 자금난을 완화해준다.

P-CBO발행을 확대해 이달중 두번에 걸쳐 총 6000억원 규모를 추가 발행할 계획이다.

우선 오는 11일 63개 기업(중소기업 60%, 중견기업 40%)을 대상으로 250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장기(10년), 거액(15억원 이상) 보증기업에 대해 가산보증료 등을 부과하도록 하는 장기, 고액보증 감축조치도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최고보증한도도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고 고액보증기준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완화해 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해준다.

일정 신용등급 이상의 성장가능성 기업 및 수출기업을 감축 조치대상에서 제외하고 가산보증료 부과기준도 완화한다. 현재는 15억원이 넘는 이용기업에 가산보증료 최대 0.3%를 부과하고 있다. 올해 중 은행권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11월 현재까지 54조4000억원이 늘어났고 지난 11월에는 전달보다 4조3000억원 늘어났다.

지난 상반기까지 급증했던 중소기업대출은 지난 8월이후 증가세가 2조원대로 둔화됐으나 10월 들어서 증가규모가 3조원 대를 넘어섰다.

이 같은 증가액은 지난해 월평균 5조7000억원, 올 상반기 월평균 5조9000억원에 비해선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5년간 중소기업대출 증가 추이가 월평균 3조1000억원이고 국내외 신용경색현상 등을 감안할 때 크게 위축된 수준은 아니라고 금융위측은 설명했다.

또 지난 10월 13일부터 11월 28일까지 1978개 기업이 패스트트랙 유동성지원을 신청했고 11월말 현재 1462개(74%) 회사에 대한 평가가 끝났다. 이 중 515개 기업에 대해선 1조374억원의 유동성지원이 완료됐다. 〈표 참조〉

키코 등 통화옵션 손실기업은 573개 기업이 신청했고 이 중 283개 회사에 6918억원의 지원이 끝났다.

아울러 신용보증기금에서 1차로 4000억원 규모의 P-CBO를 발행했다. 109개 기업 4000억원의 회사채를 준거자산으로 해 신보의 신용보강 등을 거쳐 발행됐고 시장에서 모두 소화됐다.

                           < 중기 유동성 지원 실적 >
                                                       (단위 : 개사, 억원)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