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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들 민원 또 늘었다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08-11-19 21:45

지난 9월말 기준 지난해 동기比 2.7% 증가
지난 9월말 기준 지난해 동기比 2.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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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들 민원 또 늘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관련 상담민원 ‘급증’

금융감독원에 금융상담을 비롯해 민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등으로 접수된 민원이 전년동기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증가 원인은 금융상담 및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증가 그리고 주가 폭락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감독원은 올 들어 지난 9월말까지 접수된 민원(금융상담, 민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건수는 총 23만9321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7%(6304건)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일반 민원이 6.4%(3106건) 감소한 반면 금융상담 및 상속인 금융거래조회가 각각 4.1%(6655건), 13.4%(2755건) 증가한데 따른 것.

금융상담의 경우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관련 상담이 148.1%(1만2690건) 증가했고 신용카드 관련 상담이 27.3%(2842건) 증가했다.

특히 신용카드 관련 상담은 채권추심(56.2%), 신용카드대금 관련 상담이(48.7%)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중 처리된 민원은 전체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7.8%(3750건) 감소했다. 다만 증권·자산운용 관련 민원이 0.6%(16건) 증가했다.

이는 유가증권 허위공시 등 발행·유통시장 공시관련 민원이 109.2%(95건) 증가했고 펀드 수익률 관련 민원 등도 50.0%(40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은행·비은행 민원의 경우 감소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출금리 인상에 대한 불만 및 처분조건부 담보대출 규제완화 요구 등 대출관련 민원은 16.1%(569건)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세는 은행들이 당초 약속과는 달리 일방적으로 대출금리를 인상한 데 따른 것이다.

은행들은 과거 아파트 단지에 대해 `노마진을 감수하면서까지 출혈경쟁을 벌였다.

시중은행들이 외형 확장의 일환으로 새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지역에서의 선점효과를 노려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가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가산금리를 0.5% 이하로 낮추며 고객잡기에 매진했었다.

하지만 CD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자 은행들이 당초 협상할 때와는 달리 정식 계약때는 가산금리를 더 붙이고 있는 것.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까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은행들이 실제 계약 때 일방적으로 아파트 집단대출을 올리고 있다는 민원 또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9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25%포인트 내렸으나, CD와 연동돼 있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내림폭은 최근까지도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용정보 등록, 부당채권추심 등 신용정보 관련 민원도 14.3%(301건) 증가했다.

보험민원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4.8%(1135건) 감소했지만 세부적으로 보험금 지급지연 등 보험금 지급관련 민원은 17.2%(572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감원은 제기된 민원 중 수입중고차 매매를 가장한 대출사기, 대출모집인에 의한 불완전 판매행위, 금융회사의 과도한 채권 추심행위 등과 관련한 ‘특이민원’에 대해 사안별로 금융사에 대한 지도 등의 조치를 취했고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의를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 금융상담, 민원 및 상속인 조회 발생 현황 >
                                                          (단위 : 건, %)
* 기타 : 타기관 관할 상담, 전화사기사건 신고 등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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