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출 확대, 韓銀이 역할해야

은행 대출이 막히면서 중소기업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도 은행들의 후순위채권 매입 등을 검토하며 중소기업 대출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중소기업 자금사정 경색의 원인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 자금사정과 관련한 지표들이 악화되고 있고, 중소기업의 신용상황도 나빠지고 있어 향후 금융기관이 신용에 따라 자금배분할 때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며 “10월 이후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소기업의 자금사장이 악화되고 있지만, 현재 국내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내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하고 있어 위험자산인 중기 대출을 크게 늘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이 은행에 공급하는 자금을 확대하거나 직접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후순위채 발행 등 은행이 자금조달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한국은행 및 정부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들이 발행하는 후순위채의 시장소화를 돕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한은 또는 연기금 등이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및 대출채권 등을 유동화하는 ABS발행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개별 중소기업들의 채권을 통합해 유동화하는 프라이머리 CBO 발행을 추진하고, 한국은행이 이를 한시적으로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정하성 기자 haha7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