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급보증시 中企지원 의무화

외화채무에 대해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는 대가로 은행들은 수출기업과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해야 하며 저소득층에게는 가계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해줘야 한다.

또 외화차입금 용도가 제한되며 자체적 유동성 확보노력과 경영합리화 및 자본 확충에 힘써야 한다.

5일 금융감독원은 수출기업과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가계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 지침을 국내 18개 은행에 제시했다.
이번 MOU는 은행권 대외채무에 대해 정부가 지급보증을 서는 대가로 체결하는 것이다. 은행들은 오는 10일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의 지침에 따르면 은행들은 저소득층 대출에 대해 만기 연장과 분할상환 유예 등 채무상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출환어음 매입 등 수출자금 지원과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계획도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은행 임직원 연봉과 보수 체계를 단기 성과가 아닌 장기 평가 위주로 개편해야 하며 자본 확충, 비핵심 외화자산 매각 등 자구책도 내놔야 한다.

은행들은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아 차입한 외화를 기존 채무의 만기 연장이나 상환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중소기업 대출 등에 써야 한다.
금감원은 지난 4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패스트 트랙’의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에서 나서기로 했다. 현장 점검은 불시에 수시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처럼 정부의 압박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은행권에 지급보증과 은행채 매입 등 가능한 지원 수단을 모두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를 이유로 기업과 가계에 대한 유동성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7개 시중은행장들을 비공개로 소집해 회의를 열고 “은행들은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하며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도 연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4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정작 필요할 때 안면을 바꾸는 은행이 많다”며 은행권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나 은행들은 정부가 서로 모순되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자기자본비율 등 건전성 지표를 양호하게 유지하면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도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 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