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KO 피해’ 정부가 본격 대응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은행과 중소기업간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KIKO)’에 따른 피해와 관련 “(은행과 중소기업 사이의) 사계약 차원을 넘어서 위기관리 차원에서 이번 주부터 정부가 본격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 이같이 말하고 “금융감독원이 중재를 해서라도 흑자부도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은행이 끝까지 말을 안 들으면 소송으로 할 수밖에 없겠지만 창구지도 등 설득에 의해 흑자부도를 맞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이를 위해 △키코 관련 원리금에 대해 리스케줄링 등 조치를 취하고 △해당 은행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면 한국은행이 지원하며 △금융감독원이 은행과 기업간 중재를 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세금을 투입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은행이 100의 이익을 본다고 한다면 100을 다 보도록 하지 않거나, 은행이 키코 계약을 파기하지 못한다면 수출대금을 대주는 등 시간이 지나면 키코 사태가 치유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강 장관은 또 “지난 4년간 경제지수로는 환율이 올라야 함에도 떨어진 것은 키코 때문”이라며 비정상적 환율 상태를 만든 것이 키코였다고 지적했다. 키코 손실규모에 대해서는 “회사별로 구조가 달라 추정이 어렵다”고 답했다.

키코란 기업과 은행이 환율의 상·하단을 정해 놓고 특정기간(보통 1년)동안 환율이 정한 구간에서만 움직이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환율로 달러를 팔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수출기업의 환리스크(위험)를 덜 수 있게 설계된 상품이다. 그러나 환율이 미리 정한 최고점을 넘어서면 계약금액의 2∼3배에 해당하는 달러를 시장가격보다 훨씬 낮은 약정환율로 은행에 팔아야 하는 구조여서, 환율이 급등하는 최근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강 장관은 아울러 올해 경제성장률과 관련, “7월 1일부터 추경(추가경정예산)이 처리된다는 전제 하에 (경제 성장률을) 4% 후반으로 얘기해 왔다”면서 “그러나 미국 금융위기라는 새로운 사태 때문에 4% 중간 정도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금융위기에 대해 “미국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발표한 금액은 1조달러에 가깝다”면서 “그 정도면 금융시장이 진정될 수 있지만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는 이들도 많다”고 진단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