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현재 국내 보험중개시장의 80%는 외국계 중개사들이 장악하고 있으며 내국계 중개사들이 나머지 20%의 시장을 놓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내국계 중개사들이 모두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한국보험중개사협회 박한선 회장의 말이다.

국내 보험중개사 시장을 보면 상위 10개사중 절반이상인 6개가 외국계이다.
실적으로 보면 10개사 총 수입금액(FY‘06년도 기준)512억원중 74.5%에 해당하는 381억원이 외국계 중개사들 수익이다.

2006년 기준으로 96개 보험중개사들의 지난해 총 수입금액이 666억인 것을 감안하면 상위10개사들의 실적이 전체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외국계 중개사들의 실적이 절반이상이나 된다.

즉 국내 보험중개시장이 외국계 중개사들에게 잠식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대형 기업물건을 외국계 중개사들이 거의 독식을 하고 있는 데다가 재보험 물량도 해외 재보험사들의 국내 보험시장 진입으로 인해 외국계 중개사들에게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 보험사들이 리스크관리 능력이 강화되면서 과거에는 재보험을 들던 물량도 자체적으로 감내하면서 재보험 물량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박 회장은 정부, 보험사, 재보험사들이 내국계 보험중개사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도입한지 10년이 넘은 중재사제도가 비활성화 된 것은 정부의 육성정책이 전무했기 때문”이라며 “재보험제도를 육성하는 판매제도를 정착시키고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회사를 육성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 “국내 보험사 및 재보험사들도 내국계 재보험사 육성을 위해 적은 물량이라도 해외재보험을 맞기거나 교육 등을 지원하는 등의 지원책도 절실하다”며 “이는 결국 해외재보험 적자폭을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보험판매플라자제도에 대해서도 반대의 의견을 개진했다.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보험판매플라자제도는 보험판매플라자 채널을 새로 신설해 보험요율협상권, 보험상품개발요청권, 보험료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중개사들이 보험요율협상을 하고 있으며 보험판매플라자를 만드는 것은 업무의 중복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박 회장의 설명이다.

또한 보험판매플라자제도 도입안 대로라면 이해관계사 서로 상충하는 보험사와 보험소비자의 대리인 자격을 보험판매플라자가 동시에 가지게 됨으로 인해 쌍방대리의 모순이 생긴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이미 법적으로도 쌍방대리는 못하도록 되어 있다”며 “차라리 보험판매플라자제도와 유사한 보험중개사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간과 돈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