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생보사 민원감축 팔 걷었다

불완전 판매나 보험금 미지급 등으로 인한 생명보험 관련 소비자 민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금융감독 당국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생명보험 상품에 대한 민원 건수는 59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2%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손해보험상품 관련 민원은 13.1% 줄었다.

유형별로 보면 보험상품 설명 불충분 등 보험모집 관련 민원이 3115건으로 전체의 52.5%를 차지했으며 보험금지급 관련 민원은 전체의 26.2%인 1589건이었다.
특히 보험모집 관련 민원은 지난해까지 매년 15%이상 큰 폭으로 증가해 왔으나 올해 상반기 보험상품 설명서 제도 도입효과 등으로 올해 상반기에는 소폭 감소세를 보였다.

회사그룹별 민원비중을 살펴보면 삼성, 대한, 교보 등 대형3사의 민원은 지난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국내중소형사와 외국사의 경우 최근 영업실적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민원비중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3사의 민원비중은 2005년 48.0%, 2006년 43.9%, 2007년 43.5%, 2008년(상반기) 40.2%였다. 중소형사의 민원비중은 각각 2005년 33.7% 2006년 35.2%, 2007년 34.2%, 2008년(상반기) 37.0%였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형사의 경우 보험모집 관련 민원(44.7%)과 보험지급 관련 민원(41.4%)의 비중이 비슷한 반면, 중소형사 및 외국사는 영업실적 증대에 따른 신계약 증가로 보험모집 관련 민원비중(각각 61.0%, 58.6%)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각 보험사의 민원감축을 위한 우수사례를 발굴해 ‘민원 담당자 워크샵’을 통해 전 생보사에 전파하는 한편 보험민원 감축을 위한 상시감시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상품설명서 제도 및 보험금지급 설명제도 등 제도개선 사항이 정착되어 불완전판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제도보완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어 “최근 민원증가 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진 면담을 실시해 민원감축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내부통제 실태 및 보험금 지급실태 등에 대한 부문검사 대상회사 선정시 민원 급증회사를 우선 선정할 것”이라며 “검사시에도 민원감축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이행실태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생보사 유형별 민원발생 현황 >
                                                            (단위 : 건, %)
* 대상기간중 우리원에 접수된 인터넷 및 서류민원 건수로서
   동일사안에 대한 재민원 제외 기준
** 2007년 상반기 대비 증감률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