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건전성 악화 가계·기업 채무상환능력 저하가 원인

국내 은행들이 최근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순이자 마진 개선 가능성 희박’, ‘외화유동성 관리 어려움’ 등이 국내 은행의 주요 리스크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국내 은행의 건전성 악화는 가계 및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된 데 따른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예금보험공사는 10일 발간한 ‘금융리스크리뷰’를 통해 “대출금리와 수신금리의 차이를 나타내는 예대금리차의 감소로 은행권의 순이자 마진 개선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은행권의 순이자마진은 2.44%로, 2006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해 전년동기대비 0.07%p 하락했다. 이같이 순이자마진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예보는 “저원가성 예금의 이탈로 인해 은행채 및 CD 등 고원가성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3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저원가성 예금은 232조6000억원으로 지난해말 대비 23조7000억원 감소했으며 조달부채 대비 비중은 19.5%로 지난해말 대비 2.4%포인트 축소됐다. 반면 펀드 및 CMA 등 투자상품은 지난해말 대비 35조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예보는 “급속히 진전되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예금보다는 투자상품을 선호하게 된 데 따른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같은 수신 형태변화로 국내은행들이 대출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채와 CD를 통한 고원가성자금 조달을 확대했다고 예보는 설명했다.

이에 3월말 현재 금융채는 지난해 말보다 11조8000억원 늘어난 260조7000억원 규모로 증가했고 CD를 통한 자금조달도 지난해말 대비 10조5000억원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3월말 현재 은행권의 가중평균 수신금리는 4.45%로 지난해말 대비 0.04% 상승했다. 하지만 시장금리연동대출의 기준이자율인 CD유통수익률은 지난 1월말부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예보는 밝혔다.

이와 함께 예보는 연체율 상승으로 은행권의 고정이하 여신비율도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3월말 현재 은행권의 총여신 기준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0.82%로 지난해말 대비 0.07%p 상승했다.

예보는 “이는 중소기업여신의 고정이하 여신비율 0.16%포인트 상승이 주요요인으로 작용했다”며 “국내 은행의 전전성 악화는 가계의 실질소득 감소와 기업의 채산성 악화로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된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물가상승으로 인해 가계의 실질소득이 감소했으며 이것은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졌다”며 “소비심리 위축과 물가상승으로 인한 원가부담 증가는 기업의 채산성 악화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예보는 특히 “은행권의 연체비율은 4월말 현재 0.77%로 3월말보다 0.05%p 상승하는 등 향후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더욱 상승할 것”이라며 “4월말 현재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연체비율은 3월말보다 0.06%p 상승한 1.13%로 2007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예보는 국내은행들의 외화조달 여건 악화로 외화유동성 관리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은행의 외화유동성 비율은 2005년 12월말 105.9%에서 2008년 3월말 101.6%로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6월 11일 현재 국내 주요 3개은행의 CDS프리미엄도 134.3bp로, 지난 4월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예보는 “국내은행의 CDS프리미엄이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국내은행의 해외차입이 순탄치 않음을 예고하고 있다”며 “또 여전히 진행중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감안할 때 글로벌 신용경색 등 불안정 요인의 잠복으로 외화유동성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예보는 이와 함께 은행권의 파생상품 거래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거래손익과 함께 평판리스크도 더불어 늘어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3월말 현재 은행권의 파생상품 거래 잔액은 2275조원으로 지난해말 대비 296조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3월말 현재 은행권의 파생상품 거래비중도 137%로 2006년 77%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은행권의 파생상품관련이익은 법인세전당기순이익의 1.1%에 불과했지만, 올해 1/4분기에는 1조4000억원에 달하는 등 31.0%를 점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보는 “은행의 파생상품 거래규모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등 제도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키코와 스노우볼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파생상품투자 결과에 대한 위험고지 등 금융소비자를 위한 의무를 충실히 했는지에 대한 평판리스크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예보는 “국내은행의 수신기반 위축에도 불구하고 고정이하여신비율의 상승으로 수익성 저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금융복합화에 맞춰 각종 서비스를 연계한 타업권 대비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개발해 저원가성 수신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여신확대를 통한 외형성장을 지양하고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비한 자산건전성 강화가 요구된다고 예보는 설명했다.

이어 예보는 “은행권의 외화유동성의 리스크요인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되는 등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면서 국내은행의 외화조달 여건은 부정적인 요인이 더 큰 상황이라는 것이다.

예보는 특히 “파생상품은 위험성과 복잡성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예상치 못한 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은행의 파생상품 거래규모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은행은 내부통제시스템 등에 대한 준수 여부를 중점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하성 기자 haha7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