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신용회복사업 본격화’ 올해 46만명 혜택

캠코 2000억원 대여·금융기관 분배금 7000억원

전년말 기준 3개월 이상 연체만…도덕적 해이방지

효율성 극대화·신규사업 확대로 국가금융 안전망
서민금융지원을 위한 신용회복기금이 공식 출범했다.

금융소외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조해온 이명박 정부의 실현방안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신용회복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KAMCO) 산하에서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운용하게 된다. 또한 신용회복기금은 기존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과 차별화하기 위해, 그동안 부족했던 최하위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복지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층이 대부분이어서 대부업체와의 연계를 잘 풀어갈 수 있을 지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올 1월 캠코의 사령탑을 맡은 이철휘 사장은 정부정책에 따른 경영효율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취임하면서 과감한 조직개편을 실시하기도 하면서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캠코 이철휘 사장을 만나 그가 말하는 서민금융지원과 캠코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들어봤다.

“출범 첫해인 올해에만 금융소외자 47만명에게 채무재조정, 환승론 지원 등의 혜택을 줄 계획이다. 또한 내년까지 총 72만명으로 확대할 것이다.”

이철휘 사장은 금융소외자에게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근 캠코 산하에 신용회복기금이 출범해 본격적인 금융소외자 지원에 나서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3000만원 이하, 3개월 이상 연체자 △3000만원 이하, 30% 이상 고금리 대출자이면서 신용등급 7~10등급자 등이 대상이다.

캠코는 채무자 맞춤형 원금 장기분할 상환 프로그램을 제공해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에 편입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지급보증을 통해 저신용층의 고금리 대출을 제도권 금융회사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종합자활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해 자활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사장은 “이번 신용회복기금의 출범은 금융소외자들이 채무조정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재기의 발판을 만들었다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며 “그동안 높은 금리를 부담하면서 고생해 오셨던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기존 기금 성공적 운용…노하우 쌓여
캠코가 이번 신용회복기금을 운용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성공적으로 운영해온 이유가 크다는 분석.

이 사장은 “캠코는 지난 10여년 동안 40조원에 달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왔다”며 “또한 2005년부터 한마음금융 등 금융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수십만명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사장은 “1000여 명의 우수한 인력과 풍부한 경험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완벽한 전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자산관리공사가 신용회복기금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 초기 캠코가 2000억 대여…이후 기부금 출연 검토

신용회복기금의 출범 의의가 좋지만 실질적인 운영에는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캠코는 우선 자체자금 2000억원을 활용해 기초수급자와 1000만원 이하 채무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중 금융기관에 돌아갈 분배금 7000억원을 출연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잉여금 중 금융기관에 돌아갈 분배금 7000억원을 신용회복기금에 기부 또는 출연토록 유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사장은 “공사가 우선적으로 2000억원을 대여함으로써 신용회복기금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며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각종 사회적 기부금을 출연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ㆍ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2년간 상환 성실하면 인센티브 제공

한편, 이같은 지원에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캠코는 채무불이행 방지를 위해 기금의 매입 대상채권을 작년말 기준 3개월 이상 연체 채권으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채무조정시 원칙적으로 원금 감면없이 연체이자만 감면하며 최장 8년내에서 장기분할 상환 실시해 사후 관리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장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말 기준 3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으로 지원 대상을 제한했으며, 채무를 성실히 갚아 나가고 있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금 감면 없이 채무조정할 계획”이라며 “또한 2년간 상환을 성실히 할 경우 신용정보 관련 기록 삭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지만, 일정기간 이상 연체할 경우 채무조정 전 연체이자를 소급해 부과하고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재등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캠코는 이달 중에는 연체채권을 매입해 채무재조정을 하고, 10월부터 환승론 신용보증 업무를 진행한다.

이 사장은 “우선 10월초까지 연체채권 매입을 완료하고, 이후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채무조정을 시작할 계획”이라며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10월 중에는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대책이 대부업체 이용자들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앞으로 대부업체들의 호응여부가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그동안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참여를 망설이는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적극 설득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효율성 극대화…해외진출·국유지 개발까지

캠코가 경영 효율성을 살린 조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 사장이 올 초 취임하면서 여성 인사부장 발탁, 3급 직원 부점장발탁 등 파격적인 조직개편을 시도했으며 성과에 따른 보상원칙을 제시했다.

이 사장은 “관료 출신인 제가 민간 기업에서나 볼 수 있는 실적주의 인사를 과감히 단행했다는 점에서 주변에서 파격인사라고 평가했다”며 “‘성과를 내면 보상이 따른다’는 단순한 진리와 ‘일에 대한 열정을 넘어서는 다른 원칙은 있을 수 없다’는 신념을 회사 전체에 심어줌과 동시에 전직원이 각자의 능력과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조직개편은 사업영역 확장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중국 부실채권 투자에 이어 올해 미국 시장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이 사장은 “IMF 외환위기 당시 미국 투자은행들이 한국을 기회의 땅으로 보고 밀물처럼 들어왔던 것을 모두 기억할 것”이라며 “모든 투자가 마찬가지이겠지만, 부실채권시장 투자에 있어 제1조건은 타이밍(Timing)이며 미국시장에 관한 한 지금이 바로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 사장은 “IMF에 의하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금융기관 손실 규모는 9450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량의 부실 채권이 시장에 출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더욱이 지속적인 주택시장 침체로 부실채권이 액면가의 20~30% 수준으로 폭락하는 등 싼값의 부실채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덧붙엿다.

이와 함께 국유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총 9건의 국유지 개발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7건은 준공완료 했으며, 2건은 공사 진행중에 있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구 저동에 위치한 옛 남대문세무서부지 개발사업인 나라키움저동빌딩 준공식을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다.

이 사장은 “캠코는 지난 1997년부터 국유재산관리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대부, 매각, 변상금 부과 및 징수 등을 통해 국유재산관리 노하우를 축적해 왔으며, 2005년 정부의 ‘국유재산관리혁신방안’ 수립으로 민간 위탁 확대에 따라 현재 16.5만 필지의 국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대의 국유재산 위탁관리기관”이라며 “이러한 국유재산관리 및 부동산 관련 경·공매 노하우, 풍부하고 전문화된 인적자산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국유지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 신규시장 발굴로 시장 창출자 자리매김

캠코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를 통해서 금융산업의 유동성과 건전성을 높여 왔으며, 국유재산 관리와 개발, 조세체납정리 분야에서도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부의 재정 증대에 크게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사장은 “캠코는 그동안 금융위기 극복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금융시스템의 안전망 역할을 다하는 한편, 적극적인 신규 시장 발굴을 통한 시장창출자로서의 모습을 갖추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 He is…

■ 학 력

·1972. 01. 경기고등학교 졸업

·1976. 02. 서울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1984. 07. 일본 히도츠바시대학교 대학원 경제학부 석사(금융전공)

■ 경 력

·1975. 09. 제17회 행정고시 합격

·1978 .03. 재무부 금융정책과 사무관

·1991. 11. 재무부 과장

·1992. 일본정부 대장성(大藏省) 파견

·1993. 03. 일본 노무라종합연구소 객원연구원

·1995. 05. 대통령비서실 재정경제비서실 과장

·1996. 01. 대통령비서실 경제비서실 총괄국장(부이사관)

·1997. 02. 駐일본대사관 재경관(국장)

·2001. 09. 재정경제부 장관보좌관

·2002. 02. 재정경제부 공보관(이사관)

·2003. 04. 재정경제부 국고국장

·2004. 09. 아시아개발은행(ADB) 이사

·2007. 10. 재정경제부 대외부문 부총리특별보좌관

·2008. 01.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현재)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