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상환부담 19조원 줄어

정부와 금융권의 공적자금 상환부담이 19조1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예보채상환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자산과 부채를 정기 실사한 결과 공적자금 총 상환부담 규모가 2002년말 69조원에서 작년 말 49조9000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금융위는 공적자금 상환대책 시행 이후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재정과 금융권의 상환부담 조정을 위해 5년마다 재계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기부담금 9조2000억원이 포함된 총 상환부담금 49조9000억원 중 재정과 금융권에서 각각 35조1000억원, 14조8000억원을 2027년까지 분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9월중에 부실채권정리기금 평가잉여금 중 3조원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반환하고 2008년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