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세제혜택 확대될까 ‘기대’

정부가 최근 급락하고 있는 주식시장이 더욱 악화될 것에 대비해 비상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주식투자자들이 너무 과민하게 반응할 이유가 없으며 신중하고 차분한 투자자세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연기금 주식투자 자금 조기집행과 장기 펀드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 정부 보유 공기업 지분 매각 및 상장 연기 등을 가능성 있는 대책으로 꼽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은 9일 은행회관에서 가진 긴급 ‘경제·금융 상황점검회의’에서 당장 증시안정대책을 내놓을만한 시점은 아니지만 증시 상황이 더 악화될 것에 대비해 비상계획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시장 안정을 위해 수급 측면에서 내놓을 수 있는 대책으로는 연기금 주식투자자금 조기 집행이 있다.

특히 국민연금은 기금운용계획상 주식투자 규모를 매년 늘려 잡고 있다. 작년 말 기준 국민연금의 주식투자규모는 38조4000억원이며, 올해 말 59조6000억원, 내년 말 84조2000억원으로 각각 늘릴 계획이다.

이날 김동수 기획재정부 제1차관 내정자(차관보)는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시장안정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준비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영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주가 급락에 대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당국자의 이 같은 발언은 투자심리를 안정시키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투자심리 급랭을 최근 주가 급락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는 의미다. ‘투자자들이 과민하게 반응할 이유는 없고 오히려 신중하고 차분한 자세로 대응할 때’라거나 ‘투자 심리가 위축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김 내정자의 발언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정부가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주가지수가 얼마가 되면 어떤 대책을 내놓는다는 식으로 준비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주식시장 상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증시전문가들은 정부 대책에 큰 기대를 보내지 않는 눈치다. 최근 주가급락은 해외 요인 때문이어서 실효성 있는 카드를 내놓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원인이 해외에 있는 만큼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보인다”며 “지금은 섣부른 대책을 내놓기 보다는 시장상황을 지켜봐야 할 때”라고 충고했다.
한 가지 기대를 걸고 있는 부분은 펀드 관련 세제혜택 확대다. 주식시장에 대한 수요를 넓혀 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안전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어린이펀드나 학자금펀드 등 장기투자상품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수요를 확대하는 것이 가장 부작용이 적은 증시안정대책”이라고 설명했다.

공급 측면에서는 공기업 민영화나 정부 보유지분 매각 일정이 다소 조정될 가능성 있다. 자칫 물량 부담으로 인해 주가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다 제값을 받기 또한 어렵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외환시장도 사실상 정부가 불확실성을 키운 것 아니냐”고 반문한 뒤 “주식시장과 관련된 대책까지 구상하는 정부를 보고 있으면 모든 걸다 통제해야 직성이 풀리는 조급증마저 느껴진다”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