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부업 고금리 부담 줄인다

정부가 대부업을 이용하면서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들의 빚 부담을 줄이는 대책마련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전광우 금융위원장 주재로 대부업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사금융시장 실태조사 결과와 불법 사금융 단속실적, 지자체 대부업관리 강화 추진 현황 등의 논의를 했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발표된 사금융시장 실태 조사결과 20세 이상 성인 중 5.4%인 189만명이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으며 평균 873만원을 대부업체나 지인으로부터 빌려 연 72.7%의 높은 이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절반인 49.9%는 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한 반면 17.6%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32.4%는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사금융 이용액은 873만원으로 전체 사금융시장 규모는 과거 추산되던 18조∼45조원에 비해 줄어든 16조5000억원 선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는 금융위가 국민 1만명과 사금융 이용자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사금융 이용자들은 연 72.2%의 높은 이자율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평균적으로 2곳의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었다.

사금융 이자율이 법률상 이자율보다 크게 높은 것은 사금융 이용자들이 법 개정 이후 이자가 낮아진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사금융시장 대출의 76%는 개인 신용대출이며 담보대출은 15.4%, 타인신용보증대출은 8.6%이다.

사금융 대출자 중 연체자의 비율은 26.4%이며 연체된 사금융 채무 중 3개월 미만의 단기연체가 46.5%, 1년 이상 된 연체 채무도 29.4%에 달했다.
대부분(46.3%)의 사금융 이용자는 3개월에서 1년 사이에 채무를 상환하지만 12.7%는 상환기간이 2년 이상 걸리기도 했다.

사금융을 이용하는 이유는 가계생활자금(47.4%)이나 사업(39.6%) 때문인 경우가 많았다.

금융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6월 중 금융소외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대상·방법·규모 및 재원 조성방안 등을 마련, 관계부처 회의 등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