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권 CEO “규제완화 절실”

저축銀, 주담대출 한도 상향조정 필요 제기

여전사, 네거티브 방식 규제 완화가 급선무

대부업, 은행서도 자금조달 가능케 해 달라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사진〉은 21일 비은행권 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업계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비은행권 CEO들은 정부의 규제완화를 통해 영업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저축은행 업계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는 현행보다 10%, 총부채상환비율(DTI)는 10~20% 상향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거액여신한도 확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자기자본의 5배 이내로 제한돼 있어 우수 중소기업을 발견해도 충분한 여신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기자본의 10배까지 여신을 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요청했다.

이밖에도 유가증권 투자 한도와 관련, 자기자본의 100% 이내라면 상장주식이든 비상장주식이든 구분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익증권 판매, 외국인 근로자 해외송금, 신용카드 외환업무 확대, 지방저축은행의 서울지점 설치 등을 건의했다.

여전업계는 신기술 업무 회사의 설립 요건 완화와 여전업에 대한 금융 감독 차별화를 건의했다.

수신 업무가 없고 여신 업무만 있는 여전업의 특성상 여수신을 같이 하는 다른 업계와 동일한 감독 방법을 적용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따라서 여전업의 특성을 살려 감독방법을 차별화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현행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돼 있는 여전업계에 대한 규제를 네거티브로 완화해 줄 것도 함께 건의했다.

처음 제도권 간담회에 참석한 대부업계는 자금조달 코스트 감소 방안에 대해 건의를 했다.

대부업계는 고금리 대출은 자금조달 코스트가 높기 때문이라며 은행이나 금융회사들이 대부업계에 대한 대출을 억제하고 있는 현실을 탈피해, 비용 감소를 통한 금리 인하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원장은 업계의 건의에 대해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금융위와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검토한 뒤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원장은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와 소비자대표 등 134명과 핫라인을 구축했다.

금감원은 21일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금융계 인사 134명에게 휴대폰 번호를 공개했다"며 "시장친화적인 금융감독 행정을 펼치겠다는 각오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이번 핫라인은 △금융회사 CEO 및 금융협회 관계자 92명 △소비자단체 대표 등 금융소비자 8명 △회계법인 및 자문교수 9명 △금융연구기관 종사자 13명 △외국경제단체 4명 등을 대상으로 구축됐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