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Ⅱ 협약의 특징

1) 은행의 자율성 확대

바젤Ⅱ에서는 리스크 측정방법을 다양하게 제시해 은행의 리스크 특성 및 관리능력에 따라 은행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리스크 측정방법의 운영도 감독당국의 승인을 득한 경우 은행의 자체적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은행의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은행별로 차등화된 수준에 부합하는 리스크 관리 체제를 구축하도록 했다.
2) 은행의 리스크 관리 및 통제구조 확대

차주의 신용도 등의 리스크 특성 및 은행의 리스크 관리능력을 감안해 차별화된 자기자본비율을 적용해 은행이 직면한 리스크를 규제자본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러한 차별화된 감독기준은 은행의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 조직구조, 영업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보다 능동적인 리스크 관리를 유도했다.

3)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를 반영한 규제자본 산출

바젤Ⅱ에서는 규제자본 산출 시 사용한 리스크 측정요소(부도확률, 부도 시 손실률 등)들을 내부 리스크 관리 목적과 연계해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내부 규제자본 산출 시 사용한 리스크 측정요소들을 전략 및 기획 과정, 여신실행여부, 대출금액, 금리 결정, 보고업무 등 업무전반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어 규제자본의 산출이 은행의 리스크 관리에 긴밀하게 통합됐다.

4) 감독기능 및 공시 강화

바젤Ⅱ에서는 규제자본의 산출뿐만 아니라 은행 내부의 자본적정성 평가시스템 및 자기자본 유지전략의 적정성을 감독당국이 점검하도록 해 그 기능을 강화시켰다. 그리고 은행의 자기자본 내역 및 리스크 측정방법에 대한 공시를 확대해 감독기관에 의한 감시에서 시장에 의한 감시로 진화되었다. 이러한 특성은 은행 또는 감독기관뿐만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 전부가 리스크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리스크 관리 수준을 선진화 시키는데 다 함께 조력하도록 하고 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