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9월 이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문제가 심화되면서,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투자와 소비심리 악화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 인하 조치를 단행하였다. 2007년 8월 미국의 정책금리인 Federal Fund Rate는 5.25%에서 6차례 내리면서 2008년 3월말 현재 2.25%까지 인하되었다.
반면 한국의 정책금리는 2007년 8월 이후 5.0%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7년 8월 0.3%p까지 축소된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 차는 2008년 3월 말 현재 2.75%p로 확대되었다. 이처럼 대내외 금리차가 커짐에 따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용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국내적으로는 물가상승 압력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 환율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
경제이론으로 의하면, 대내외 금리 격차는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대내외 금리 차는 환율에 매우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외환시장에서 통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유로화나 엔화는 미국 금리차와 유의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었다. 2005년 1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유로화와 엔화는 미국 금리 차와 상관관계가 각각 0.703, 0.860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글로벌 달러화 약세를 유발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미국과의 금리 차가 환율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2005년 이후 한·미 금리차와 환율간 상관관계는 0.209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채권시장 개방도가 낮은데다, 국내 경제의 무역의존도가 높아 환율이 주로 무역수지 등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한미 금리차 확대로 국내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외화 유동성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07년 하반기 이후 외국인은 재정거래(arbitrage) 기회를 활용하여 국내 채권시장에서의 매수세를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 대응 시스템 구축 필요
이처럼 한국과 미국간 금리차 확대, 환율 상승 등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 대응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한미 금리차 확대보다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기 부실 문제의 후폭풍과 같은 글로벌 신용경색 상황이 국내 금융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향후 금리차가 더 큰 폭으로 진행되거나 국제 금융시장 불안 등이 심화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과의 금리차 확대에 따른 외화유동성 유입은 시장 금리의 하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반기 중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기와 물가상승 압력 완화 정도에 따라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