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헌 기보이사장 등 5~7명 교체

이철휘 캠코 사장 재신임 가능성 높다

정부 관련 기관장들 연봉도 재조정키로

금융 공기업 기관장들이 새 정부의 재신임 방침에 따라 일괄 사표를 내면서 금융권은 이들의 향후 거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정부가 금융 공기업 기관장 인선에서 관료 출신들을 배제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대폭 물갈이가 현실화 되는게 아니냐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정치색이 짙은 일부 CEO와 임기만료 기관장들만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들 기관장들을 심사해 이달 말쯤 재신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기관장 물갈이 폭 확대되나

현재 금융공기업 기관장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절차는 ‘일괄사퇴’가 아니라 ‘재신임’ 이다.
일단 사직서를 받아 선별적으로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하며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인물을 골라내겠다는 의미다.

일단 김창록 산업은행 총재, 김규복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한이헌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의 교체가 확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창록 총재의 경우 스스로 사표 제출을 공식화함으로써 재신임을 받겠다는 의미보다는 그만두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김규복 이사장과 한이헌 이사장 역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교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조성익 증권예탁결제원 사장의 경우 그 동안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제출하지 않다가 16일 사표를 제출, 금융위 산하 금융공기업 수장 중 마지막으로 사표를 냈다.

조 사장이 마지막까지 사표 제출을 늦췄던 것은 법률이 정한 임기를 다하겠다는 소신을 밝힌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표 제출시 반려될 가능성이 작다는 점을 고려해 고민해왔던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후자의 경우 증권예탁결제원 사장은 대통령이 임면권을 갖고 있고 조 사장이 이해찬 전 총리쪽 인맥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윤용로 기업은행장, 박병원 우리금융 회장 등은 다소 유동적이고 이철휘 자산관리공사 사장은 재신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 정부 CEO 재신임 절차에 착수

금융 공기업 기관장 대다수가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향후 재신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검증작업을 시작해 이달 말쯤 재신임 여부를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 공기업 기관장들의 사표 접수가 사실상 마무리됐다”며 “가능하면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뒤 이달 말쯤 재신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엇보다 수장이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진 각 금융 공기업 내부에서 업무 추진이 더뎌지면서 재신임 여부 내지는 차기 기관장이 빨리 확정되길 바라고 있는 분위기까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관장 재신임 범위는 대통령이 임명 권한을 가지고 있는 6개 준정부기관과 2개 기타공공기관. 기관장 재신임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대통령 임명직 기관장이지만 자발적으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일부 금융지주 및 계열은행 수장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 “일괄사표 요구는 관치 구태” 지적도

이런 가운데 경제개혁연대는 정부가 금융 공기업 기관장들에 대해 일괄사표를 받으며 관치의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논평을 내고 “금융공기업 기관장들이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결국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압도하는 관치금융이 재연될 것”이라며 “해당 금융공기업의 경영이 정치·정책적 목적을 위해 오용되는 위험에 놓이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점은 더욱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환경 변화로 인해 전임자가 법률로 보장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조기낙마했을 때 후임자는 임기를 보전하기 위해 경영시스템 개선이나 경영성과의 제고라는 본연의 책무가 아닌 정치적 변수를 고려해야 할 잘못된 유인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융공기업 기관장이 임기 보전을 위해 정치적 고려를 우선할 때 금융의 안정성과 효율성은 기대할 수 없다”며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금융산업을 시장·경쟁·민간 주도의 성장동력 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던 금융위원회가 관치의 구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에 실망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 기관장 연봉 재조정 작업에 착수

한편 정부는 이들 금융공기업 기관장들의 연봉을 재조정하는 작업도 착수했다.

기획재정부 당국자는 “일반 상식 수준에서 볼 때 좀 과도하게 받는다는 인상을 주는 공공기관장들이 있다”며 “그런 부분을 일반 통념에 맞게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반영, 금융 공기업 CEO 들의 연봉 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공기업 CEO 연봉 조정안은 조만간 예정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많은 금융 공기업이 기관의 경영 상태와는 무관하게 기관장 임금을 지급하거나, 비슷한 민간기업과 비교해도 많은 연봉을 책정해 신이 내린 직장이라며 집중적인 비난을 받아 왔다.

특히 옛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 관련 공공기관들이 지난해 기관장 고액 연봉 순위에서 1위부터 9위까지를 싹쓸이, 퇴임 후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고액 연봉을 묵인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공공기관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www.alio.go.kr)에 따르면 2006년 결산 기준 공기업 CEO 연봉 상위 10위까지가 모두 금융관련 기관이다.〈표 참조〉

한국산업은행장이 7억4214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중소기업은행장이 7억2289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한국수출입은행장 6억8000만원, 산은캐피탈사장 5억2952만원, 한국투자공사사장이 4억8000만원,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4억996만원 등의 순이었다.




                <금융공기관장 연봉 현황>
                                 (단위 : 천원)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