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7등급 계층 놓고 제도권과 한판 승부

시중은행·보험사까지 대부업 시장 뛰어들어

New Start 2008추진…장기적 대책마련 되야

감독당국도 불법과 합법 구분안하는 것 문제
최근 서민금융시장은 정부의 서민금융활성화 차원으로 캐피탈, 저축은행 등이 소액신용대출 시장진출로 활기를 띠고 있다.

또한 시중은행과 보험사들도 이같은 고금리 소액신용대출 시장에 뛰어들거나 준비를 하고 있어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캐피탈사와 저축은행에 이어 시중은행과 보험사도 대부업체 진출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은 자회사인 캐피탈사를 통해 소액신용대출 시장에 진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험사의 경우 자회사로 대부업체를 설립하기도 하고 있다. 실제로 하나금융지주가 하나캐피탈을 통해 ‘미니론(연 13~37% 금리 적용)’ 상품을 출시했으며 우리금융지주는 우리파이낸셜을 통해 다음달부터 서민대출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또한 현대해상이 자본금 100억원 규모의 대부업체 ‘하이캐피탈’을 설립했으며, 국민은행도 캐피탈을 인수해 소액신용대출 상품을 출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정부의 정책은 서민금융지원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평판리스크를 고려했던 시중은행들마저 신용대출 시장에 적극 뛰어들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최근 아프로파이낸셜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단국대학교 심지홍 교수(소비자금융연구소장)가 ‘소비자금융시장의 정책과 과제’로 주제발표를 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심 교수의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서민금융시장의 현황과 전망을 풀어봤다.

◆ 은행까지 대부업 시장 뛰어들어 논란

우리나라의 소비자금융 신용체계를 보면 소비자금융과 판매신용으로 나뉜다. 소비자금융의 경우 제도권 금융기관과 사금융으로 또 한번 분류가 되며 제도권 금융기관은 제1금융권인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인 캐피탈과 저축은행 등이 있다. 또한 사금융으로 분류되는 등록대부업체와 불법사채업자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판매신용은 신용카드와 할부판매 등으로 나뉘고 있다.

또한 신용등급에 따라 이용가능한 금융기관도 달라진다.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의 2006년 자료에 따르면 신용등급이 1~6등급인 78.8%(2687만명)가 은행권 이용이 가능하며 1~7등급인 83.4%(2845만명)가 제도권 서민금융기관 이용이 가능하다. 이밖에 7~10등급인 21.2%(722만명)이 제도권 서민금융기관과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으며 8~10등급인 16.6%(564만명)가 대부업 등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민금융기관 및 대부업 고객의 신용등급을 비교해보면 저축은행의 경우 3등급이 18.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3등급부터 6등급 사이에 이용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대부업체의 경우 7등급이 23.71%로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냈으며 대부분 6등급부터 10등급 사이에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용등급별 인구비율도 변화하고 있다. 1~6등급의 경우 2006년 12월말 78.8%에서 2007년 12월말 현재 74.0%로, 8~10등급의 비율도 16.6%에서 15.6%로 각각 줄어들었다. 반면 7등급의 비중이 늘어났다. 2006년 12월말 4.6%에서 2007년 12월말 10.3%로 대폭 늘어났다. 이는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심지홍 교수는 “전체 소액 대부 시장 규모가 3조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중은행의 대부업 시장 진출은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질서경제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1금융권인 은행이 대부업 시장에 진출해 가장 많이 차지할 수 있는 예상 시장 규모는 1조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제도권 금리 차별화 위한 정부지원 필요

현재 신용대출 시장은 대부업체와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과 캐피탈사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는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에 힘입어 저축은행들과 캐피탈사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부터 달라지고 있는 시장 분위기이다. 하지만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끌어들인다는 취지만 있을 뿐 고금리에 대한 혜택 없이 경쟁만 촉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저축은행들의 대출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 최저 6.5%에서 최고 48.5%까지 책정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최고 39%대로 선정하고 있다. 이는 취급수수료, 연장수수료, 해지수수료 등을 포함할 경우 최고 48.5%의 금리를 책정하고 있는 대부업체와 차별화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대부업체보다 높은 고금리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는 서민금융 활성화 및 사금융 피해 방지대책으로 2006년말 서민 신용지원 강화, 서민금융기관 기능제고, 대안금융 활성화, 사금융이용자보호강화 등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들은 유관기관협의회를 통해 3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기도 했다. △대부업관리감독지침 수립 등 제도개선(재경부 주관) △실태파악 및 상시관리체계(행자부·금감위 공동주관) △불법 사금융 단속(법무부 주관) △금융소외계층 지원방안(재경부 주관) 등의 내용이었다.

특히 이같은 정책의 추진으로 최고이자율은 연 66%에서 49%로 인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대부업체가 채무자 상환능력을 감안하는 인센티브가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제도권의 소액신용대출 금리수준도 동반 하락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도권 금융기관의 소액신용대출 금리가 오히려 더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 서민금융지원 일회성구제보다 장기적 대책 필요

한편, 신정부는 최근 New Start 2008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국민통합 및 따뜻한 사회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내세워 금융소외자,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농민 등 금융소외자에 대한 적극적 지원에 나선다는 것이다.

금융소외자 대책의 기본운영 내용은 국민연금가입 금융소외자 142만명 중 본인의 연금납부액의 50%를 빌려줄 경우 채무조정액 상환 가능한자가 29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대부금액은 3885억원, 연금재정손실은 최대 42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소외자 대책이 시행될 경우 최대 29만명의 채무불이행자가 정상 경제활동이 가능해지면 채무불이행자(9~10등급)가 6등급으로 신용등급이 변경이 되면 은행대출 자격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최근 이같은 정책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기존 중간 신용등급대의 역차별과 채무자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심 교수는 “New Start 2008 프로젝트는 과거 정부 정책으로 이미 나온 얘기이며 오히려 도덕적 해이도 불러올 수 있다”며 “특히 국민연금을 활용해 29만명 정도의 신용등급 9~10등급 해당자를 6등급으로 조정하는 방안에서 기존 7~8등급 저신용자는 역차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소외자 대책에 대해 △국민연금의 존립목적을 해치지 않아야 된다 △채무자 자산의 자금으로 채무상환이 이뤄져야 한다 △재정에 의한 원금탕감이 없어야 한다는 등 기본적인 3대 원칙이 지켜져야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심 교수는 지적했다.

심 교수는 “서민금융활성화를 위해서는 제3금융인 대부업체가 필요하며 신용사회 구축을 위해 일회성 구제대책보다 장기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마이크로크레딧뱅크는 빈곤탈출계층을 대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금융권, 대부업체의 신용대출상품 비교>
                                                                                    

            <신용등급에 따른 인원 및 이용가능 금융기관>
                                                                                    (자료: 재경부(2006년) 서민금융활성화 및 사금융피해방지대책)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