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금감원’ 갈등 격화되나

미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부실여파로 국내외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지만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영역다툼에 몰두해 있다. 이 때문에 시장안정의 주된 책임을 맡고 있는 두 기관이 오히려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욱이 금융감독당국의 주요 보직마저 정권교체기라는 이유로 인사를 미루고 있어 금융감독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급기야 김용덕닫기김용덕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이 두 기관에 조직개편과 관련한 독자 행동을 금지시키는 등 봉합에 나섰다.

금감원 임직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입법 과정에서 금감원 중립성과 독립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과 언론을 상대로 전방위 설득작업에 나섰다.
이를 위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40여명을 선정, 금감원 국장급 간부를 중심으로 접촉 대상 의원을 할당하는 내용의 내부 지침을 만들었다.

각 언론사에 ‘금융위원회 설치법 관련 최소 반영 필요사항’이라는 문건을 돌리기도 했다.

금감원 비대위는 “정부측이 인수위 개편방안을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집행 사이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본원칙을 심대히 훼손하고,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에 관한 전권을 장악하는 내용으로 변질·왜곡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금감위는 금감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관치금융 부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불거지자 내부적으로 반박 논리를 만드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감독기구 개편안을 보면 금융감독원장에 금융위원회 위원 추천권과 안건 상정 요청권을 부여하는 등 제도적인 견제 장치가 담겨있으며 민간 기구인 금감원에 인·허가 등 행정적인 권한을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한지붕 두가족 상태인 두 기관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시장 불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내놓지 못했다. 금융감독기관으로서의 적절한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김 금감위원장은 23일 간부회의에서 조직개편에 대한 일부 직원들의 행동을 질타하면서 금감원 비상대책위원회를 해체하고 독자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금융계 관계자는 “국내 금융시장도 서브프라임 사태의 충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양대 금융감독기구가 정부조직 개편의 회오리에 휘말려 있고 주요 보직은 빈자리로 남아있다”며 “하루빨리 감독조직을 추스르지 못하면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두 기관의 기(氣) 싸움에 감독기구의 주요 보직도 공석이라 금융감독의 공백마저 우려된다. 은행권을 담당하는 권혁세 전 감독정책1국장이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승진한 후 후임이 결정되지 않았고, 증권을 담당하는 김주현 2국장도 인수위에 파견된 상황이다. 증권을 담당하는 전홍렬 금감원 부원장과 기획ㆍ국제 담당인 이장영 부원장보도 최근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지만 후임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