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투자은행 기능 민영화” 인수위

차기 정부가 산업은행을 민영화해 20조원 규모의 토종 투자은행를 설립하기로 했다.

곽승준 대통령직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위원은 7일 재정경제부 업무보고 직후 브리핑을 갖고 “산업은행하고 대우증권을 묶어 인베스트먼트 뱅크(investment bank 투자은행)를 만들어 여기에서 나오는 20조를 가지고 KIF(Korea Investment Fund)를 만들어서 산업은행의 공공성 정책기능을 강화하자는 것”이라고 이 같이 설명했다.

이날 인수위는 산업은행 민영화와 관련, △공적 금융기능 강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제에 적합한 금융환경 조성 △토종 투자은행 입지 강화 등 3가지 기준을 금융기관 민영화의 주된 골자로 삼았다.
이에 대해 재경부측은 “산업은행의 80%가 IB 기능이어서 이를 매각하면 사실상 산은의 기능이 사라지는데다 시장의 안전판 기능 차원에서 산은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만수 경제1분과 간사는 “오늘 회의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경우 우리 안대로 가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안다”고 말해, 인수위 측의 안대로 IB 부문이 정책금융 부문과 분리 매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산업은행의 민영화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국책은행 민영화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기업은행도 시중은행과 기능이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 금융업무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민영화할 공산이 크다. 수출입은행도 산업은행과 정책금융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이 적지 않아 기능조정이나 기구개편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관리자 기자 sh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