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대 이슈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 여신업계 10대 뉴스 -

올해 여신금융업계는 커다란 이슈가 넘쳐나 어느 때보다 말이 많았던 해였다.

여신금융업계는 2009년 시행될 자통법을 대비해 올해 다양한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 특히, 카드대란 이후 다시 활기를 띠고 있는 카드업계의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끊임없이 제기됐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문제는 정치권까지 가세해 영세가맹점을 대상으로 2%대까지 인하가 이뤄졌다.
최대 회원 수를 자랑하던 LG카드가 신한카드와 본격적인 통합작업이 이뤄져 아시아 1위로 껑충 뛰어오르며 거대 공룡 카드사가 탄생하게 됐다. 또한 소비자들이 적립한 포인트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포인트제도도 개선됐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M&A와 신설도 이어졌다. 3곳의 캐피탈사가 M&A 됐으며 6곳이 신설되기도 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올 한해를 정리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2007년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여신협회가 선정한 10대뉴스는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및 공시제도 개선 ▲신용카드 개인회원표준약관 마련 ▲신용카드 포인트제도 개선 ▲여신전문금융회사 M&Aㆍ설립 열풍 ▲‘국내전용 IC칩 신용카드 표준규격(Local EMV)’ 개발 추진 ▲해외용 선불카드 발행 허용 및 선불카드 발행한도 확대 ▲여신전문금융사 ‘대출상담사’ 등록제 시행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 도입 ▲통합 신한카드 출범 등이다.

1.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및 공시제도 개선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공시제도를 개선했다.
영세가맹점은 최대 4.5%에서 2.2%, 체크카드는 4.5%에서 2.5%, 일반가맹점은 4.5%에서 3.6%로 각각 내렸다.

또한 공시제도 개선을 통해 가맹점수수료율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이 용이해지고, 업종간 편차가 축소되어 가맹점과의 분쟁소지 예방과 합리적인 수수료율 결정 관행이 정립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시제도도 177개에서 13개 업종으로 단순화했으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및 일반 가맹점과 영세가맹점을 구분해 공시, 단일요율(기준수수료)로 공시하던 방식을 업종별 최저, 중간, 최고로 확대해 공시토록했다.

2. 신용카드 개인회원표준약관 마련

카드사와 카드회원간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회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개인회원표준약관이 마련됐다.
새롭게 마련한 표준약관에는 신용카드사와 신용카드 회원 간 분쟁 발생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포인트 제도 등 신용카드 회원의 권익과 관련해 미비한 사항을 추가했다.

1년 동안 신용카드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신용카드사는 전화로 탈퇴 여부를 묻고 고객이 원할 경우 바로 탈퇴를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그동안 신용카드를 가입하고 전화로 해지가 쉽지않아 지점을 찾아야 했던 불편함도 해소된다. 가입고객이 해지를 원할 경우 인터넷이나 ARS를 통해서도 신용카드 해지가 가능하게 됐다.

3. 신용카드 포인트제도 개선

표준약관 마련을 통해 고객들이 적립한 포인트를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업계에서는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소멸예정 포인트 고지 등 신용카드 포인트 거래조건 주지의무 강화와 사용가능 최소적립 포인트 기준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포인트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개인회원표준약관의 제정과 함께 단계적으로 시행 할 예정이다.

특히, 일정 기준을 넘어서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1포인트라도 적립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고객이 적립해 놓은 포인트는 해당 신용카드사 회원을 탈퇴하더라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또한 카드 결제대금을 조금만 연체해도 그 달의 포인트를 주지 않는 카드사의 관행도 점차 개선된다.

4. 여신전문금융회사 M&Aㆍ설립 열풍

올해 캐피탈사의 주가는 상한가를 치고 있다.

자통법을 대비해 금융기관 및 일반기업들은 One-stop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위해 여신전문금융사를 인수하거나 설립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업에 진출했다.

특히, 효성그룹이 스타리스를 론스타로부터 3023억원, 우리금융지주가 한미캐피탈을 2711억원에 각각 인수하면서 캐피탈사의 경영권 프리미엄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우리금융지주는 한미캐피탈을 인수해 우리파이낸셜로 사명을 변경했다. 한국저축은행도 SLS캐피탈을 인수해 한국종합캐피탈로 회사명을 변경했다.

올해 신설된 캐피탈사도 많았다. 현대커머셜, 파이낸스타, 금호오토리스, 앨앤에프캐피탈, 나우아이비캐피탈, 케이티캐피탈 등 6곳에 달했다.

5. 여신금융협회, ‘국내전용 IC칩 신용카드 표준규격’ 개발 추진

여신금융협회는 ‘국내전용 IC칩 신용카드 표준규격(local EMV)’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8년 11월부터 발급되는 신용카드에 동 규격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진다.

국내전용 IC칩 신용카드 표준규격 개발을 통해 국제 브랜드사의 표준규격 사용에 따른 로열티 지급 및 기술종속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됐다.

또한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할부결제 기능을 추가한 독립적인 규격 및 이동통신기기 등에 탑재해 다양한 금융서비스로의 확대ㆍ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6. 해외용 선불카드 발행 허용 및 선불카드 발행한도 확대

현행 외국환거래법 상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해외용 선불카드 발행이 가능하게 됐다.

올해 11월 신용카드사의 해외용 선불카드 발행을 허용하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됨으로써 발행이 불가능했던 해외용 선불카드를 국내 신용카드사가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행 5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기명식 선불카드의 발행 한도도 소비수준 향상 및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200만원으로 확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기도 했다.

7. 여신금융사 ‘대출상담사’ 등록제 시행올해 금융업계의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가 개인신용대출이었다. 특히 여신금유업계에서는 개인신용대출 영업이 활성화 되면서 대출상담사의 역할이 부각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정한 모집거래 관행정착 및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대출상담사의 자격요건 및 업무범위, 영업행위 준칙 체계 등의 자율협약을 마련하고, 소비자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상담사의 등록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대출상담사 등록조회시스템은 내년 1월 28일 공식 오픈하게 된다.

8.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소재불명리스차량을 포함한 대포차 운행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도록 건설교통부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대포차 운행자 처벌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이 기대되고 있다. 리스이용자의 소재불명 또는 무단양도로 인해 리스차량이 무보험차량으로 운행되거나, 일명 대포차 형태로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경찰청은 현행 법규상 소재불명 리스차량은 도난신고 접수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 소재불명 리스차량으로 인한 리스업계와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사고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어렵다.

9.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 도입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들이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경우 거래처별 수취명세를 제출하지 않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도’를 올해 7월부터 시행하게 됐다.

따라서 물건을 매입하거나 경비를 지출할 때는 반드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받아야 했지만 사업자가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할 경우 매입한 합계금액만 기재해도 편리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시간 및 비용이 절감되어 과세사업자들의 편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0. 통합 신한카드 출범지난해 치열했던 LG카드 인수전에서 승리한 신한카드가 LG카드의 합병 절차를 마무리하고 회원수 1330만명의 아시아 1위, 세계 10위 규모의 통합 신한카드로 새롭게 출범했다. 통합 신한카드는 회원수 1300만명, 자산 17조원, 상반기 취급액 45조원으로 국내 카드 시장점유율 25%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를 넘어 아시아 1위 카드사가 됐고 현재 국내 금융회사 가운데 유일하게 세계 10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형 신용카드사로 탄생했다. 통합 신한카드는 대표이사에 신한은행 창립 멤버이면서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을 역임한 이재우 대표이사를 선임해 세계 5위권 카드사 도약을 목표로 내세웠다.

김의석·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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