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聯, 신용정보 공유 연간 3천억원 가치

전국은행연합회에 집중되는 신용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연간 약 3000억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은행연합회는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신용정보 공유시스템의 경제적 가치 및 향후 발전 방향`을 주제로 진행한 연구를 통해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전했다.

연구 결과는 기준일(2006년 10월31일) 이전 3년(2003년 11월~2006년 10월)간의 금융거래 실적이 기준일 이후 9개월 간의 연체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해 나온 것이다. 최근 4년간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2100만명의 개인신용정보(연체정보, 대출정보, 현금서비스정보, 채무보증정보, 조회정보, 개설정보)가 연구에 사용됐다.
특히 `3000억원`은 계량화가 수월한 연체율 하락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비용절감 효과(‘대손충당금 적립 감소분’)만을 금액으로 추정한 것으로 측량이 쉽지 않은 모든 효과를 고려할 경우 그 효과는 수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두 교수의 분석이다.

신용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대출승인율 상승효과, 금융기관간 경쟁 촉진효과, 차입자 본인의 평판을 우려해 과도한 대출을 줄이는 차입자의 도덕적 해이 완화효과 등이 추가로 있지만 계량화가 어려워 제외됐다는 설명이다.

두 교수는 신용정보의 가치가 입증됨에 따라 현재 집중되고 있는 3개월 이상의 연체정보 뿐 아니라 1~2개월 연체정보로까지 확대하는 등 부정적 신용정보의 집중 확대가 필요하고 대출 현황정보와 대출종류 및 만기관련 정보 등 긍정적 신용정보의 추가 집중도 필요하고 주장했다.

은행연합회가 평가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규모의 금융회사에 무상 또는 실비로 제공하는 신용평점 서비스의 필요성 제기했다.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