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한은 `방만 예산경영` 지적

1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금융·산업자본 분리 정책과 한은의 4년 연속 대규모 적자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삼성의 은행업 진출을 도모한 ‘삼성은행 로드맵’이 공개된 후 금산 분리가 대선주자 간 이슈가 됐다”며 이에 대한 한은의 입장을 물었다.

이성태 한은총재는 “외국의 경우 법률로 산업자본의 은행 참여를 제한한 국가도 있고 제한하지 않는 국가도 있지만 법률로 규정해 놓지 않은 국가에서도 산업자본이 은행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답했다.
한은 적자 문제와 관련해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한은은 4년 연속 대규모 적자에도 방만 경영과 예산 낭비가 계속되고 있다”며 “특히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받은 사안들도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제대로 개선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채수찬 의원도 비슷한 문제를 제기하며 통안증권을 국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올해 적자 규모를 당초 1조2000억원 정도로 예상했지만 (현재 환율과 금리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실제로는 1조원에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한은의 적자를 통안증권 국채 전환 형식으로 가져간다면 금리·환율 변동에 따른 부담을 정부가 지는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 총재는 또 “한은 적자는 중앙은행으로서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수·복지제도를 적자 요인으로 연결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임원진 보수도 여타 국책은행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비교적 크게 올린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