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겸용 카드, 로열티인가 분담금인가”

김영주 의원, 국내용 10%대에 불과 외화낭비 1500억원

해외 카드사, 국내 인프라 구축·마케팅 지원 등 적자

“국내에서 발급된 카드 대부분이 해외에서 사용하지 않지만 해외겸용 카드를 발급받고 있어 국외로 빠져나가는 로열티가 만만치 않다.” - A카드사 관계자
“국제 브랜드 카드사는 마케팅비를 지원하고 있어 이왕 카드발급을 할 경우 고객에게 국내외 겸용카드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도 하다.” - B카드사 관계자

국내에서 발급된 카드의 사용이 대부분 국내에서만 한정되는데도 불구하고 국제 브랜드 카드사 로고가 붙은 국내외 겸용 카드를 발급하고 있어 해외로 빠져나가는 로열티가 상당부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외화로 낭비되는 로열티 1500억원 규모

지난 7일 금융감독원이 대통합신당 김영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 브랜드 카드사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해외겸용 신용카드 가운데 실제로 해외 사용실적이 있는 카드는 10장 중 1장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번도 해외에서 사용하지 않은 해외겸용 카드 발급으로 인해 2004년부터 2007년 5월까지 3년 5개월간 1500억원의 외화가 로열티로 지급됐다.

이에 따라 무의미하게 낭비되는 잘못된 카드 발급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이 분석한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2004년부터 2007년 5월까지 국내전용카드 발급비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반면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는 비자, 마스터, 아멕스, JCB, 다이너스 등 국내외 겸용 카드 발급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전용카드 발급비율을 2004년 21.4 %에서 2005년 17.2%, 2006년 17.1%, 2007년 5월 현재 16.8%로 10%대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사용카드 발급비율은 2004년 78.6%에서 2005년 82.8%, 2006년 82.9%, 2007년 5월 현재 83.2%까지 높아졌다.
또한 2007년 현재 해외겸용 신용카드 10장 중 9장이 발급 후 해외 사용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5월말 현재 각 카드사별 해외에서 사용이 가능한 총 신용카드 중 발급 이후 해외에서 사용한 실적이 전혀 없는 카드의 비율이 86.3%에 달했다. 국제 브랜드 카드사별로 비자 86.1%, 마스터 86.5%, 아멕스 85.4%, JCB 93.2%, 다이너스 87.8% 등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2004년부터 2007년 5월까지 지급한 로열티도 만만치 않았다. 해외사용가능 신용카드 발급에 따른 로열티로 연평균 533억원을 지급했고 총 1867억원이 지급됐다.

또한 매년 로열티 지급액은 대폭 증가하고 있다. 2004년 464억원, 2005년 536억원, 2006년 630억원으로 2년 동안 로열티 지급액이 35.8% 증가했다.

특히 신용카드 소비자들이 2004년 이후 올 5월까지 불필요하게 낭비한 로열티는 총 14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27만 8000대를 수출해야 벌 수 있는 금액(순이익 기준)이라고 김 의원은 밝혔다.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각 카드사 및 은행들이 과당경쟁을 하면서 신용카드 신규발급을 대폭 늘리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필요없는 해외겸용카드를 무의식적으로 발급함으로써 비싼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어 외화를 낭비하고 있다”면서 “해외방문시 분실위험을 대비해 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 한 장을 가지고 출국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향후 무분별한 해외겸용카드를 발급을 지양하고, 국내전용카드 발급을 늘림으로써 수출을 통해 어렵게 벌어들인 외화를 아무 필요없이 낭비하는 행태는 개선되어야 한다고”말했다.

또 김 의원은 “특히 로열티 지급금액은 모두 영업비용에 포함되어 각종 카드사용 수수료 책정에 영향을 주며, 해외겸용카드는 국내전용카드에 비해 높은 연회비를 지불해야 하는 등 결국 소비자 부담이 된다는 점을 인식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금감원과 카드사, 카드발급 고객의 인식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 해외카드 사용액도 꾸준한 증가세

또한 신용카드 해외 사용액도 매 분기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 로열티의 지급액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 2분기중 거주자의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 해외 사용금액은 15.1억달러로 전년동기(11.5억달러)대비 31.1% 늘어났으며 사용자 수는 235만명으로 39.3%가 증가했다.

이는 해외 여행객이 크게 증가했으며 원ㆍ달러 환율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것도 사용액 증가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한국은행은 분석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액이 증가하면서 국내 카드사들이 해외 브랜드 카드사에 로고 사용료로 지급하는 로열티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현재 국내 카드사들은 비자, 마스타 카드에 국내 신용판매 금액의 0.03%의 수수료를 각각 지급하고 있으며 해외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비자카드는 0.03%, 마스타 카드는 0.184%를 별도 수수료로 받고 있다.

해외에서 카드 사용액의 증가로 발생되는 로열티의 경우 외국에서는 지역 카드사들이 비자나 마스타 등의 전산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현지 거래에 수수료를 매기는 것이 당연시된다.

이에 비해 한국에선 자체 전산망 결제가 90% 이상이다.

따라서 한국 내에서 국제브랜드 카드를 사용할 때 별도의 수수료를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 국내에서만 사용되는 IC칩 카드 추진

해외 겸용 카드사에 대한 로열티 부담이 증가하면서 국내 카드사들은 비용절감 차원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EMV(유로페이·마스타·비자) 표준규격과는 별도로 국내에서만 사용되는 독자적인 IC칩 신용카드 표준규격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국내전용 IC칩 신용카드 표준규격이 없어 기존 국제 브랜드 카드사에 대한 지속적인 로열티 발생으로 외화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국내 신용카드 시장 환경에 적합한 국내전용 IC칩 신용카드 표준규격인 KLSC (Korea Local Smart Card)와 관련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신협회는 IC 신용카드 표준규격 마련을 위해 사업제안요청서(RFP)를 하이스마텍·유비닉스·스마트카드연구소·삼성SDS·LG CNS 등 국내 관련 업계에 발송했고 현재 3개업체가 구성한 컨소시엄 1곳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곧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선정될 업체가 진행할 표준규격의 개발범위는 카드 표준규격과 온오프라인 및 비접촉식 카드 플랫폼, 신용카드용 단말기 규격, 기술인증 업무, 로컬 인증기관(CA)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국제 상호호환성 표준인 EMV와 호환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전용카드 시장환경에 적합한 독자규격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비접촉식 플랫폼도 포함해 EMV·비자웨이브(비접촉식)·페이패스(비접촉식) 등을 대체하는 규격도 제시하고 있다.

여신협회 측은 “국제규격인 EMV의 로열티가 현재는 무료지만 유료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고 인증 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해외 카드사, 로열티가 아닌 분담금 차원

한편 독자규격은 로열티 등에 대한 비용절감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IC칩 카드 인프라 구축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비자·마스타카드 측은 “현재 해외의 경우 사용의 편의를 위해 호환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독자적인 칩과 단말기 개발은 가격 인상으로 오히려 인프라 구축 비용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며 “EMV 유료화 계획은 전혀 없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또한 해외 겸용 신용카드 남발로 인한 로열티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해외 브랜드 카드사인 비자와 마스타 카드는 로열티에 대한 외화 낭비라는 측면을 강하게 부정했다.

A 국제 브랜드 카드사 관계자는 “자료에 따르면 국내 카드사로부터 받은 분담금을 로열티로 표현했는데 이는 국제적 호완에 따른 수수료로 이해를 해야한다”면서 “특히 국내 카드사들이 내는 분담금은 전액 회원사에 직간접적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어 로열티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카드사는 국제 브랜드 카드사 로고가 찍힌 국제용 신용카드를 발급함으로써 컨설팅, 마케팅지원비, 상품개발지원 등 지원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자카드의 경우 국내 카드사가 낸 분담금 보다 인프라 구축, 회원 카드사의 발급 지원, 시스템 업그레이드, 컨설팅 지원 등 투자비용이 더 많아 사실상 적자구조라는 것. 실제로 비자코리아의 경우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는 게 회사측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한 B 국제 브랜드 카드사 관계자도 “현재는 카드 신청자 중 상당수가 해외 사용 사례가 없지만 향후 해외 여행을 고려해 국제용 카드를 발급받고 있는 것”이라며 “최근 3년 사이에 조사한 경우에만 국내 전용이 10%에 달하지만 전체적으로 볼때는 국내 전용은 40%가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각 카드사별 로열티 지급 금액 추이〉
                                                                        (단위 : 백만원)






            〈해외겸용 카드 중 발급이후 해외사용실적이 없는 카드수 현황〉
(2007년 5월말 현재)                                                                                   (단위 : 천건)

토탈솔루션화로 해외진출 기반 마련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