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금융+실물 강점 결합한 방향으로 나가야

한국 금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선 금융과 산업의 동반성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 5일 GS 강촌리조트에서 ‘기로에 선 한국금융’이라는 주제발표 세미나를 개최하고 금융기관은 네덜란드, 홍콩과 같은 금융강국을, 기업은 일본, 독일과 같은 산업강국을 각각 벤치마킹함으로써 두 주체가 함께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동반성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8개월간의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이날 세미나에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동환 연구위원은 “금융과 산업 주체들이 시너지효과를 창출한다면 5년 후 금융은 명목GDP의 300%, 실물은 1인당 GDP 3만달러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난 8개월간의 연구실적을 발표했다.
이어 “차세대 금융산업의 모형으로는 대형금융그룹이 견인차 역할을 하고 중소형금융그룹이 허리역할을 수행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이는 은행, 보험사, 금융투자회사 중심의 금융그룹들이 상호 경쟁체제하에서 시장을 선도하고 중소형 은행+보험사+금융투자사 그룹과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한 서민금융그룹은 상호 협력하면서 추격을 하는 형태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산업을 축구에 빗댄 김 연구원은 “축구경기에서 소수의 센터와 많은 수의 미더필더들이 필요하듯 금융산업도 차세대 성장을 위해선 각 그룹별로 차별화된 역할수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금융시스템 재편이 경제 선진화 이뤄

금융산업 선진 모델 정착을 위해선 관련 시스템 재편이 급선무란 주장이다.

김 연구위원은 “금융산업이 구조조정을 넘어 경제의 엔트로피(무질서·불균형·불안정)를 안정시키고 선진화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성장에 방해가 되는 저항성을 줄이는 등 관련 시스템 재편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방안으로 금융인프라의 체계적 정비, 금융시장의 지속가능 성장기반화, 금융기관의 역량 강화 등을 거론했다.

우선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은행, 증권, 보험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금융법 및 규제체계를 통합하는 등 금융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자통법의 기본정신인 포괄주의(네거티브 방식)규제체계 확립과 기능주의에 입각한 인허가체계 확립을 제시했다. 이는 고유업무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업권간 겸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고유업무가 아닌 분야는 자유로운 업무영위 및 상품개발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반고객을 상대로 원금보장형 및 원본손실위험 금융상품을 취급시에는 인가제를 적용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이에 반해 전문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원본손실위험, 원금비보장형 금융상품 취급시에는 등록제를 적용해 비교적 자유롭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또 설명의무나 고객확인원칙 등 자통법상 투자자보호 장치를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로 확대해 전 금융업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직·간접금융시장 동반성장책 마련돼야

직접금융시장과 간접금융시장의 균형발전을 위해 김 연구위원은 비은행 금융그룹 출현을 유도해 은행과 비은행간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은행은 폭넓은 네트워크, 리스크 관리능력, 기업정보를 이용해 은행의 IB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은행 현행법을 네거티브방식으로 바꿔 IB업무를 부수업무에서 겸영업무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투자회사 역시 증권사간 인수합병을 원활하게 해 자본시장 활성화의 중추역할을 수행할 대형 IB로 키우고 중소형 금융투자회사는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다수의 전문 금융투자 회사 군을 형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험사도 고령화추세 등을 고려해 보험업을 사회안전망차원에서 장기 자산운용산업으로 육성하고 종합금융그룹 형성을 유도함으로써 은행과 비은행간의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균형발전은 금융, 산업, 외국 자본간 견제와 균형, 공정경쟁을 통한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김 연구위원은 “산업자본에 대해서는 잉여자금을 실물투자나 경쟁력 있는 금융투자회사 설립에 투입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자본, 특히 외국계 투자은행들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직접 경영을 하거나 국내 금융회사에 선진경영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국내 금융자본은 주식상호보유나 연기금, 건전한 사모펀드(PEF) 등을 통해 육성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대기업집단의 비은행 금융회사 소유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며 “계열 금융회사를 통한 부장지원 및 빼돌림(Tunneling)을 시장의 효율성과 공정성, 안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이유로 금산분리는 지켜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 대형금융-글로벌, 중소형 니치마켓 공략

대형금융기관과 중소형 금융기관이 동반성장하기 위해서는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연구위원은 “중소형사들은 특정분야(니치마켓)에의 특화를 통한 깊이의 경쟁을 통해 수직적 다각화를 이루고 대형사들은 이업종간 겸업 및 해외진출 확대를 통한 수평적 다각화를 이룰 것”을 강조했다.

해외진출 활성화와 관련 대형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한국형 금융세계화 전략을 제시했다. 정책적으로 정부,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 ‘3각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금융세계를 뒷받침하고 연기금, 국책금융기관 등 대규모 기관자금 운용의 적극화와 다각화를 모색해 한국형 테마섹(Temasek)설립을 권유했다.

특히 김 연구위원은 “아시아 지역은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의 니치 마켓”이라며 “금융회사들이 아시아 지역 핵심금융기관 인수 및 합병을 통해 아시아 시장을 거점으로 세계화를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배규민 기자 bk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