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 신고포상금 해마다 증가세

보험범죄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이 지난 2년간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최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2001회계연도부터 현재까지 총 38건(2억7000여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이뤄졌으며, 이중 대부분이 최근 2년동안 지급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손해보험협회의 보험범죄 포상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FY2001년 2건(300여만원)에 불과하던 포상금지급은 FY2005년 11건(9831만원)에 이어 FY2006에 총 15건, 9900만원으로 증가했다.
포상금 지급 유형별로는 도난차량 보험범죄 신고가 총 16건, 1억5377만원으로 총 보험범죄 신고포상금의 56.5%를 차지했다.

이어 고의사고 등 기타 범죄 신고가 13건(6298만원), 자동차 정비업소 범죄신고가 5건(3934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도난차량 보험범죄의 대표적 유형은 차량을 훔쳐 국내 제 3자에게 팔거나 해외로 밀수출하는 경우로 나타났고, 자동차 정비업소 보험범죄는 사고차량 수리시 재생부품 사용후 정품부품 가격을 보험사로 청구하거나 실체 파손부분을 확대해 파손 혹은 고의로 다른 부분을 파손한 후 수리비를 허위·과다 청구하는 수법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운전자 바꿔치기, 고의자해, 조직폭력배 고의사고 등도 보험범죄 신고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보험범죄는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을 발생시켜, 보험사의 경영악화와 보험료 인상요인을 유발시키는 사회적 범죄”라며 “ 범죄인지시 손해보험협회와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험범죄 신고 포상금제도는 보험범죄 제보건이 수사기관에서 최종적으로 보험범죄로 밝혀질 경우, 적발금액의 10%내에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01년부터 사회정의구현 차원에서 손보협회에서 운영중이다.

                <년도별 보험범죄포상금 지급건수 및 금액>
                                                      (단위 : 건, 천원)


                  <보험범죄포상금 유형별 구분>
                                       (단위 : 건, %, 천원)
(자료 : 손보협회)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