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오는 20일부터 현행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인정비율(LTV 40%)의 예외적용 대상을 폐지, 은행 보험사의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을 40%이내에서 취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LTV규제를 50%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2금융권은 이 같은 내용의 11.15 부동산대책에도 우려할 만한 것은 아니라는 분위기다. LTV비율이 기존보다 10% 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당장 위협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집을 사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 서민 자영업자가 사업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것인 만큼 자영업자들에게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 대형저축은행의 관계자는 “규제 대상아파트가격을 기존 6억원에서 변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며 “LTV가 줄어 피해가 예상되지만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 주택담보대출금액 260조원 가운데 저축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5조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다른 관계자는 “집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융통하려는 자영업자들은 타격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서민층이 주요 고객인 저축은행을 규제해봤자 고통받는 것은 서민”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1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면서 대부업 등 사채시장이 오히려 혜택을 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면 대체시장을 찾기 마련”이라며 “대부업 등 사채업자에게는 새로운 사업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업체들의 경우 시가의 80~90%까지 아파트와 빌라에 대출을 해주고 있다.
지난 6월말 메릴린치가 설립한 대부업 회사인 페닌슐러캐피탈의 주택담보 대출 융자잔고가 급속히 증가 10월말 기준 대출잔액이 1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규제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급속이 대출을 늘린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부동산 PF에 대한 전망은 밝아지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내년도 건설수주는 올해보다 4.0% 줄어든 95조7천억원에 그치고 건설투자도 0.5% 증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어느 정도 보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서 공급물량이 늘어나면 건설경기에는 득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가와 수익률이 어느 정도 안정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