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초고속인터넷시장 정화 나서

정보통신부가 혼탁해진 초고속인터넷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정통부는 2일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정상화와 이용자보호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상적인 품질과 가격경쟁의 범위를 벗어나 사업자간 과열혼탁 상황을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 부당요금 청구 해지지연 등 소비자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보통신부는 포화된 시장에 신규사업자가 진출함에 따라 발생한 구조적 과열경쟁 상황에서 통신위원회 단독으로 시장혼탁, 출혈경쟁을 바로잡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정통부, 통신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초고속인터넷시장 공정경쟁 여건 조성 및 이용자보호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전담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통신위원회, 소비자단체와 함께 11월 3일(금) 정보통신부에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초고속인터넷 시장에 대한 정부의 상황인식 및 정책의지를 공표하고 공정 경쟁환경 조성과 불법·과당 경쟁 방지를 위한 업계의 자율적인 자정노력을 촉구할 방침이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