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한한 금융사고 맘좋은 금융감독""

금융감독원의 금융사고와 검사 사례를 분석하다 보니 희한한 금융사고와 희한한 금융감독 사례들이 심심찮게 눈에 띕니다. 이번 대전지원(대전 충남북 강원 관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초 신협에서는 2003년5월과 11월, 2004년12월 등 2001년이후 모두 세 차례나 직원들의 횡령 및 유용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조그만 신협에서 이렇게 자주 사고가 발생하다니, 직원들이 ‘네 돈 내 돈’을 구분하지 않을 정도로 지역주민들과 친한 모양입니다. 그래서인지 금융감독원은 한 번도 검사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또 2002년7월 대전치과의사신협에서 횡령사고가 난 데 이어 그해 12월 충북치과의사신협, 2004년5월 충북약사신협 등 의약업계 신협에서 잇따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의약업계 신협 직원들끼리 무슨 담합이 있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담합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대상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금융사고가 많기로는 항상 농협이 1등을 차지합니다. 조직도 크고 점포가 지방에 분산돼 있는 점과 관련이 있는 모양입니다. 대전지원 관할에서도 예외없이 농협(중앙회와 단위조합 포함)이 횡령 및 유용사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2위와 3위입니다. 2위는 삼성생명(24건)이 차지했습니다. ‘관리의 삼성’이라는 타이틀이 붙을 정도로 내부통제를 잘한다는 삼성생명이 농협 다음으로 직원들의 횡령과 유용사고가 많은 것은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습니다. 3위는 한화에서 인수한 대한생명(12건)입니다. 규모가 비슷한 교보생명(4건)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금감원은 지난 2001년이후 5년반 동안 삼성생명과 대한생명에 각각 한 차례씩 밖에 검사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국민신용정보에서는 2004년과 2005년에 모두 6건의 횡령사고가 발생했으나 한차례도 검사를 실시한 실적이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횡령사고에 대한 제재에 있어서도 눈에 띠는 대목이 있습니다. 횡령사건에서는 해당 직원을 면직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일부 횡령사건의 경우 감봉 정직 등에 그친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고객의 돈을 자기 주머니에 슬쩍한 직원이 그대로 금융기관에 남아 있다면, 누가 믿고 돈을 맡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금감원이 금융기관 직원들에 대해 이처럼 이해심 많고 마음씨 좋은 것은, 칭찬해야 할 일인가요 ?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