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금융지주화 “법개정 필요”

보험사를 주축으로 한 금융지주 활성화를 위해선 현 지주회사법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보험개발원 안철경 연구위원은 국내 대기업 집단 소속 보험사들은 순환출자의 형태로 계열내에 편입, 지배되고 있어 현행 규제와 정책하에서는 지주회사의 설립과 전환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연구위원은 “제도 보완의 원칙은 글로벌스탠더드에 부응해야 하고,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진화된 지배구조 체제 확보가 보조를 맞추어 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다양한 금융기관에 대한 선택기회의 제공 확대라는 점에서 보험지주회사 제도에 대한 설립 유인의 제공과 활성화 지원 정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