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대체수단 골라쓰세요

인터넷 사이트 가입시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는 피해가 발생하자 지난해부터 논의되던 주민번호 대체수단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1년여간 운영해온 5개 업체를 대상으로 주민번호 대체수단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지난 21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실시되는 서비스 평가는 지난해 평가에 이어 지적된 문제점을 해소한 내용이 추가된 가이드라인이 적용됐다.
평가의 주요 내용은 중복가입확인정보 제공, 이용편리성 제고 서비스, 미성년자 신원확인수단이 없는 사람의 대체수단 발급에 관한 것이다. 적합성 여부 평가 후 주민번호 대체수단 서비스는 수정 및 보완을 거쳐 10월 중순부터 기존 실시되고 있는 17개 인터넷 사이트에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현재 주민번호 대체수단 서비스는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등 5개 업체가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 사이트 등 17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및 게시판에서 개인인증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관계자는 “주민번호 도용을 처벌한다고 근원적으로 막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 확인에 있어서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대체수단을 권하고 있다”며 “이번 주민번호 대체수단 적합성 평가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수십가지의 평가항목으로 기술이나 서비스가 구현됐는지 평가하고 수정 및 보완을 통해 안정적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과정이다”고 말했다.

주민번호 대체수단은 이용자가 자신의 신원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기관(본인확인기관)에게 제공해 본인임을 확인한 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인정하는 기술을 이용해 본인확인정보를 발급받아 인터넷사이트 회원가입이나 성인인증 등을 위해 주민번호 대신 사용하는 서비스. 현재 개인인증키, 가상주민번호, 개인ID인증, 공인인증서, 그린버트(온라인 실명인증서) 등 5가지가 있다.

인터넷 사이트 회원 가입시 개인인증키는 개인인증키에 접근할 수 있는 인증키 아이디 및 비밀번호, 가상주민번호는 발급받은 가상 주민번호를 입력 또는 가상번호에 접근 가능한 ID와 비밀번호, 개인ID인증은 이용자가 직접 설정한 본인확인 ID 및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서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번호, 그린버튼은 실명인증서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주민번호 대신 입력하면 된다.
주민번호 대체수단 서비스는 현재 17개 웹사이트에 유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기존 웹사이트에서 1개의 서비스만을 사용할 수 있는 방식에서 본인확인 기관의 중계로 타 서비스도 사용할 수 있게 범용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주민번호 대체수단 서비스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 웹사이트들은 5개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서비스의 질과 비용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밖에 외국인 거주자 등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정보통신부는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안정적으로 시장을 형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발급, 관리, 화재나 수해 대비에 대한 대책, 개인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권한 최소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심도있게 평가를 하고 있지만 아직 업체에 대한 허가나 인증 등의 법적 절차는 없는 상황으로 법제화 하지는 않았다”면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보완해 시장이 안정적으로 형성이 되면 법제화를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