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보험법학회 설립 추진 본격화

보험업법 등 보험과 연관된 법들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공식적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이는 보험업법, 상법 등 보험업계에 심층적이고 전문적으로 법을 연구하는 기관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그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모아짐으로써 이에 공감한 일부 교수진들이 주도가 돼 법학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법학회’라 명명된 이 기관은 이르면 내달, 늦어도 10월 중으로 공식적인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16일 보험업계 및 학계에 따르면 양승규 현 세종대 총장을 중심으로 한 보험법학회의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회 설립은 현 보험학회가 보험과 관련 경제 및 경영, 정책분야에만 연구가 치우쳐 있어 본연의 보험법 연구에 대해 소홀, 이에 보험법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지적됨에 따른 것으로 양 총장 외에 보험학회 회장을 지낸 연세대 김성태닫기김성태기사 모아보기 교수, 경희대 장경환 교수, 동국대 김선정 교수가 주축이 돼 학회 설립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승규 세종대 총장은 법학박사로 법문야에 대해서는 일인자로 통하는 정통 법 전문가로 알려져 있으며 김성태 연세대 교수는 보험학회 회장을 역임할 정도로 보험분야에 있어 인정받는 전문인으로 통한다.

특히 동국대 김 선정 교수는 지난 9일 바른시민사회가 개최한 ‘바람직한 생보사 상장방안’이라는 정책간담회에 패널로 참석, 이날 토론에서 “상장 차익 배분론자의 주장은 계약자에게 출자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주주의 기득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만일 계약자에게 상장 주식의 일부를 임의 배정한다면 명백한 상법 위반”이라고 말해 주목을 받기도 한 바 있다.

이들 구성진들은 지난달 법무부로부터 학회설립에 대한 인가를 받았으며 법인 등기작업도 마친상태로, 이르면 내달 늦어도 10월 중으로 공식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공식 출범 후 10월 이내 상법 중 보험편을 주제로 창립 기념 세미나를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대의 한 관계자는 “양 총장을 비롯해 일부 교수진들이 주축이 돼 법학회 설립을 논의해 왔다”며 “학회설립은 이미 법무부로부터 기관설립 인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협회설립에 참여하고 있는 한 교수도 “법학회 설립계획은 매우 오래전부터 논의 된 사안으로 당초 양 총장이 이끈 서울대 문하생을 중심으로 한 보험법 연구회를 확대, 개방하는 차원에서 논의됐다가 본격적으로 연구기관을 설립하자는 의견이 모아져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다만 지난해 논의가 급물살을 타다 김성태 교수가 보험학회장을 맡고 있어 법학회 설립문제를 보류하고 있다 최근 구체화 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험학회 구성원들이 법학회를 설립하는 만큼 내부적으로 파벌양상의 모양새가 될까 우려한 나머지 법학회 설립을 미뤄오다 김 교수가 회장임기가 끝나면서 학회 설립계획이 급물살을 타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보험법학회 설립은 보험학회의 연구가 정책, 경영위주로 연구를 해온 반면 본연의 법과 관련된 연구에 충실히 해줄 기관없어 그 필요성이 증대된 것이 사실”이라며 “조만간 보험업계와 교수진간 간담회를 갖는 등 학회 운영과 관련 지원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