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시장 개방 찬반논란 심화

보증보험시장 개방추진에 대해 금융당국과 서울보증보험간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가운데 보험업계에서도 이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등 찬반논란이 치열하다.

특히 금융당국이 보증보험업무에 대해 단계적인 개방을 추진키로 하고 있으나 서울보증보험이 중심이 된 금융공대위측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며 대규모 집단반대 시위를 계획하는 등 그 수위를 높이고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18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가 보증보험업무에 대해 단계적으로 개방키로 방침을 정하고 추진키로 함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을 비롯한 금융계 일각에서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금감위는 지난 13일 정례 언론브리핑을 통해 보증보험을 전업사만 영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일반 손보사들에게도 이를 취급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할 방침이라고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김용환닫기김용환기사 모아보기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은 이날 보증보험업무를 여타 손보사들에게도 개방해야 하는 것이 법체제에 맞다며 개방에 따른 경쟁격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보증보험상품을 일시에 개방하는 전면개방보다 단계적 개방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감위 한 관계자는 “보증보험시장 전면 개방에 따른 부작용과 겸영 허용방침 등을 고려해 보증보험 시장의 단계적 개방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보증보험 시장 개방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하고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상태로 관련부처간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정부의 방침이 세워진 만큼 계획을 추진하되 관련부처간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아직 재경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조율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 예상되는 부작용들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보증보험 독점 ‘법적근거 없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