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취재]신종 사기에 무방비 신용카드 ‘소비자만 속 끓는다’

첨단 IT기술을 활용한 불법 신용카드 사용 수법이 확대되고 있어 카드 이용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현재로서는 신용카드사(은행 카드사업부문 포함)의 예방에 한계가 있어 피해자만 속을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본지가 정부, 경찰, 금융권, IT업체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도난이나 분실을 통해 습득한 신용카드에서 비밀번호를 알아 내 현금서비스 등을 통한 부정한 방법으로 현금을 인출해가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러한 피해 사례는 최근에만 일선 경찰서에 3~4건이 접수되어 있다.

이러한 피해에 대해 카드사는 비밀번호라는 보호 장치가 있기 때문에 피해사례에 대한 보상은 해줄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향후 피해자와 카드사간 법적 소송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FDS 현금서비스 적용 안돼 = 현재 카드사들은 사기방지시스템(FDS)을 구축해 놓고 부정한 카드승인 요청을 적발해 내고 있다.

그러나 카드사들이 구축한 사기방지시스템은 현금서비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못하고 있어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1년~1년 반마다 주기적으로 모델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이뤄져야 하나 구축 업체 도산 등으로 인해 적절하게 이뤄지지도 못하고 있다.

또 설사 시스템이 적절하게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내부 의사결정 단계에서 고객 편의의 마케팅 논리로 인해 오히려 완화된 사기방지시스템이 적용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법 개정 및 지침마련 필요 = 감독당국은 이에 대해 적절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와 관련한 금융기관 규제 지침도 없는 상태다. 단지 사기방지시스템을 통해 사기방지 비율 현황만 집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한 관계자는 “현재 재정경제부와 함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는 2008년까지 보안성이 강화된 IC칩을 내장한 신용카드 발급이 의무화될 예정이지만 현재 발급률은 20%로 저조한 상황이다. 또 IC칩 신용카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맹점 단말기 수정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부담을 누가 질지에 대해 그 논란도 해결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신용카드 이용자의 철저한 비밀번호 관리만이 예방책일 뿐이다.

[ 집중점검 ] 무방비 상태에 놓인 신종 카드사고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