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되는 정부의 유가와 환율대책

과연 장기적 대책이라도 있는 것인가?

이미 지난 3월9일자 필자 칼럼에서 「짐리브스」의 WTI(서부텍사스중질유가격지수)가 바렐당 100불까지 치솟을 수 있으리라고 한 예언을 소개 한 바 있다.

요즈음 다시 유가가 치솟아 75불까지 올랐다고 난리이며 100불까지 오르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해설이 무게를 싣고 보도되고 있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이런 위기의식이 없는지 또는 있더라도 위기감을 다른 정치적의도 때문에 덮어두려는지 아무런 언급이 없어 기이하게 생각된다. 언제부터 우리가 에너지 걱정을 안하고 살 수 있게 되었는가?

에너지 보유국은 에너지 무기화를 계획하고 에너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중국에서도 정부 초고위층 인사가 직접 세계의 산유국을 순회하며 오일외교를 전개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에너지 위기가 닥쳐오리라는 우려감이 팽배해 있는 요즈음 우리 정부에서는 오는 9월에 에너지대책위원회를 발족시킨다고 한다. 효율성이 의문시되는 허다한 기존 위원회에 덧붙여 또 하나 위원회가 발족하는 필요성 유무를 떠나 우리의 에너지 위기는 9월에야 닥친다는 말인지 그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소리인지 도무지 정부의 의중을 알 수 없어 답답하다. 최근 이란의 핵 보유, 나이제리아 정정불안, 베네즈엘라 좌경정부의 대미 오일정책 등 악재가 갑자기 일시에 터져 야기된 사태라고 변명할 것인가?

산유국의 공급능력 한계, 원유정제 능력한계, 씬다아 경제발전에 소요되는 막대한 에너지 소요 예측 등으로 이미 에너지 위기는 세계적으로 닥쳐왔고 GDP 천불당 1차 에너지 소비량 310kg으로서 790kg의 중국, 580kg의 인도에 이어 소비량 세계3위, 에너지 소비율 10위, 석유 소비율과 수입율이 각각 6위, 4위의 우리나라에서만 무슨 이유에서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있는 것인가?

유가 폭등에 못지않게 문제되는 것이 환율이다. 최근 환율이 940원 선으로 떨어져 수출에 비상이 걸리고 있고 KIET는 928원선 이하로 떨어지면 수출 전체가 불가능 해진다는 비관적 전망을 하고 있다.

어떤 연구소 예측에 의하면 머지않아 920원선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 안하고 있다.

물론 한국은행의 스므딩 조작으로 어느 정도의 환율 안정은 기 할 수 있겠으나 이 임시적 방편을 지속적으로 무제한 채택할 수 있는 신기(神器)로 삼을 수는 없다.

환율에 관한 미국 저명인사들의 걱정 어린 예측의 소리를 몇 가지 소개해 본다.

「J. E. 스티글러」 교수는 2006년의 최대 리스크로서 미국의 쌍둥이 적자가 글러벌 수준에서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고 투자가 (또는 무역 흑자국) 의 경계심리는 미국으로 부터의 자금회수로 이어져 환율의 대폭 하락이 예상된다고 했다.

전 FRB 의장들의 말도 들어보자. 「P. 볼 커」는 “이제부터 4년 내에 큰 재정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말했고 「A. 그린스펀」 은 “이 이상 미국의 적자는 보전될 수 없다. 이미 유지가 불가능 하게 되었다”고 단정 했다.
더욱 비관적인 소리는 「C. 프레스토윗츠」 미국 경제전략연구소장에게서 나왔다는 데 “많은 분석가들이 환율이 최저 20 ~ 30%정도 하락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미국이 무역수지 균형을 이루려면 이 정도의 인하로서는 어림도 없고 현재 수준보다 50%이상 인하 되어야 한다”고 까지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대미 흑자국이 준비금의 절반을 타 통화로 리스크·햇지하는 움직임이 있는바 이대로 방치하면 환율의 대폭락은 불가피하다.”고 하면서 8백 개 이상의 헷지펀드가 다루는 ‘보이지 않는 거래’ 때문에 환, 주식, 상거래 전반의 파악이 불가능하여 폭락의 타이밍을 예측 못해 충격이 더 클 수 있다.”고 암담한 예측을 내놓고 있다.

“국제적 균형이 깨지면 글러벌 디플레의 늪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1985년의 「플라자」합의와 같은 다 국가 간의 환율 조정 협정이 필요하다”고 논하고 “「이란」 이나 「이락」 문제보다 심각한 오늘의 환율 위기에 즈음하여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채를 어떻게 보유내지 처분할 것인가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끝 맺고 있다.

이 말을 배서하듯이 지난 4월 22일 G7정상회의가 열려 중국위안화를 비롯한 아시아 통화가치절상을 강력히 촉구했다.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심각성을 통감해야 할 말이다. 이토록 어렵게 돌아가는 환율위기의 실태를 우리 정부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중. 장기적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걱정된다.

유가 폭등과 환율하락은 우리경제의 흥망과 직결된 가장 위험한 요소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제발 정부가 이 위기감을 적시에 깨닫고 적절한 비상수단을 강구해 줄 것을 절실히 바라며 정부와 국민이 위기의식을 공감·공유 할 때 해결 방안도 나올 수 있으리라 믿는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