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독자생환은 ‘지난한 꿈’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감사원 조사가 계속되면서 외환은행 독자생존이 어느 정도나 가능한 것인지 궁금증이 더해 가고 있다.

2003년 론스타의 경영권 인수가 불법 또는 위법 행위 개입에 따른 것으로 판명돼 원천무효되거나 대주주 자격박탈 등으로 이어질 경우 실낱같은 가능성이 생긴다는 게 정설이다.

하지만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원천무효화 될 가능성은 물론 대주주 자격 박탈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크게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은행들의 해몽부터 딴 판인 건 당연한 이치.

외환은행노조는 불법 로비에 따라 은행법을 거스른 채 이뤄진 매각이므로 불법 취득 지분 원상복구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편다. 직원들의 정서는 이름과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최상으로, 이름이 바뀌더라도 조직과 인력이 유지되는 쪽을 차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여러 가능한 상황별 대비책을 마련 중인 국민은행은 국민은행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은행 한 관계자는 “검찰 수사를 포함해 사법처리가 끝나봐야 확실해 지겠지만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을 잃어서 지분을 매각해야 될 처지가 된다면 당연히 매각 절차를 (국민은행과) 계속진행하는 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독자생존 가능한 경로는? =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만 박탈당한다면 의결권 10%를 초과하는 부분을 팔도록 금융감독위원회가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다.
외환은행 노조는 외환은행에 처분하도록 명시해 주기를 원한다.

매각 자체를 원인무효화 하는데 준하는 처분이 내려질 때 역시 금감위가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론스타는 당시 모두 약1조3834억원의 투자금 가운데 신주를 주당 4000원에 약 1조750억을 들여 인수했고 나머지 돈으로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 지분 일부를 주당 5400원을 주고 인수했다.

외환노조는 구주는 법적으로 어쩔 수 없더라도 신주 부분만큼은 외환은행의 잉여금으로 매입해 소각하는 해법을 내세운다.

이렇게 해서 수출입은행 한국은행 코메르츠 등을 1~3대 주주로 컴백시키는 체제를 원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금융계 한 고위관계자는 “신주 인수에 유보금이나 잉여금 등 막대한 내부자금을 쏟아 부으면서 론스타를 1대주주에서 밀어낼 수는 있겠지만 대형화 추세 속에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은행산업의 실정을 감안하면 중장기 투자 여력이 크게 위축되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안은 못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부자금 유출에 따른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하락도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한 M&A 전문가는 “론스타더러 지분을 처분시킬 때 이자 삼아 원금에서 얼마를 더 얹어줘야 하느냐 공방도 예상되고 외환은행 내부자금으로 인수하려면 추가부담은 필수”라고 말했다.



◆ 매각절차 속행 또는 일시적 체제 유지 = 외환은행 내부자금만으로 론스타측의 신주부분을 인수한다면 어림 잡아 1조1000억원 이상을 투입해야 한다.

전략적 투자자를 끌어오는 일은, 은행업을 영위하는 다른 금융전업가에게 경영권을 파는 일이어서 론스타가 입찰을 부쳤던 대로 주체만 바뀐 채 공개입찰로 되돌아 가는 것을 뜻한다.

재무적투자자를 끌어오는 방안이나 내부자금으로 되 사들인 뒤 국민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지만 시장을 비롯한 여건이 제대로 뒷받침 해줄지는 미지수다.

또한 만약에 론스타가 국민은행에 지분을 매각하는 절차가 중단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다시 정부가 처리방향을 정하게 된다면 새 주인 찾기 작업은 뻔한 수순이 될 것으로 금융계는 보고 있다.

외국계 금융전업가에 팔 것인가 국내 금융전업가에게 팔 것인가의 문제로 귀착될 공산이 큰 시나리오이기 때문이다.

이 판세로 돌아오면 씨티그룹과 SCB 등 2개 외국계 메이저 영입에도 불구하고 금융산업 발전과 시장 선진화에 실익이 없었다는 비판이 거세다는 점에서 외국계의 입지는 극히 좁다. 게다가 대형화 행보를 지속해야 하는 정부 입장 상 또 다시 경쟁 입찰을 해야하고 국내 금융전업가가 유력 후보로 거론될 것이 확실시 된다.

아울러 2003년 매각과정에 부적절한 행위와 정책적 판단 개입으로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에 하자가 있긴 하지만 이왕 지분매각을 추진 중인만큼 서둘러 처분할 것을 주문하는 상황이 된다면 국민은행의 우선권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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