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투자제한 철폐해야""..민영화 압박

`한국 투자장벽 아직 남아있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쇠고기 수입에서부터 공기업 민영화까지 전방위에 걸친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미 무역대표부(USTR)은 지난달 31일 발표한 연례무역장벽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그동안 기업과 금융기관이 발생하는 단기 금융수단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자유화했지만, 여전히 국영 기업과 미디어 업체에 대한 지분 소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USTR은 외국인 투자 제한 대상으로 학교와 쇠고기 도매시장을 포함해 기초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 케이블 및 위성 텔레비전 서비스 업체를 들었다.

USTR은 특히 "우리는 지난해 분기 보고서에서 이동통신 시장의 추가 개방과 외국인 지분 소유 제한 철폐를 강력히 요구했었다"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통신 부문에서의 외국인 소유 제한을 없애기 위해 다자간 및 양자간 협상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또 지난해 11월 우리나라 정부가 공기업 지분 통제를 강화하고 한국가스공사와 인천국제공항에 대해 당장 민영화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점, 지난해 공기업 민영화가 한 건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자본 시장 개혁이 부진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USTR은 정부가 7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 매각 일정 지연도 시장 개방에 소극적인 사례로 들었다.

또 USTR은 보고서에서 하이닉스반도체 , 제지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한국산업은행의 정책자금 대출, 우체국 금융서비스 부문이 누리고 있는 `불공정`한 혜택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외에 법률시장의 조속한 개방,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 금지 해제 등을 요구했다.

USTR는 이날 총 712쪽 분량의 2006년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세계 62개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현황을 평가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