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자금대출 주택금융시장 기능 왜곡”

모기지론과 경합하는 생애최초주택대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강종만 선임연구위원은 “서민의 주거복지를 지원하는 모기지론과 생애최초주택대출은 여러면에서 중첩돼 서민의 주택마련 지원이라는 정책목표수행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리가 연 5.2%로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금리(연 6.8%) 및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5.59%)보다 매우 낮아 주택금융시장을 교란시켜 본연의 시장기능을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느슨한 대출자격과 제한이 없는 대상주택가격으로 중산층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정책의도와는 달리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러나 지난달 12일 생애최초주택대출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면서 “서민지원이라는 본래의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 연구위원은 기대했다.

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부부합산 소득이 연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35세 미만의 1인 단독 가구에 대해서는 생애최초주택대출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렇다고 생애최초주택대출의 문제점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한 한시적인 제도라는 태생적 한계 때문에 서민의 주택마련 지원효과가 일시적이고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게 강 위원의 지적이다.
모기지론이 경쟁력을 잃고 있는 것도 주택금융시장 전체로 보면 문제다.

도입된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했던 모기지론이 지난해 3월 이후에는 감소세로 전환됐고 생애 최초 주택대출이 도입된 지난해 11월 이후에는 감소세가 눈에 띄게 두드러졌다.

모기지론의 월평균 대출액은 지난해 1~10월까지 3934억원이었으나, 11~12월에는 1425억원으로 급감했다.

이에 대해 강 위원은 “장단기 금리격차 확대에 따른 금리경쟁력 약화가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장단기금리간의 금리격차가 확대되면 장기고정금리인 모기지론의 금리가 은행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높게 돼 이용자는 결국 은행을 찾을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생애 최초 주택대출의 판매로 모기지론의 경쟁력약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강 위원은 “금리조건, 대출기간, 대출대상 등이 모기지론과 유사하면서도 대출금리가 낮아 모기지론 시장을 급속도로 잠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강 위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은행 등 금융회사의 장기주택담보대출과 모기지론의 적정한 역할 분담 및 건전한 경쟁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강 위원은 “장기주택담보대출은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변동금리상품에 주력하고, 모기지론은 중상층 및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고정금리상품을 판매하는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각각의 상품이 상호 경쟁을 통한 시장개척으로 소비자 편익향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국민주택기금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서민의 주택구입을 지원하는 기능향상과 함께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도 빼놓치 않았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