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예보 `삼성봐주기` 논란

2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는 예보의 삼성봐주기가 도마에 올랐다. 재경위 소속 의원들은 예보가 삼성상용차의 분식혐의를 포착하고도 이를 무혐의처리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삼성차 채권은행의 대주주인 예보가 삼성차 관련 공적자금 회수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한투증권 대투증권 헐값매각 논란도 재연됐다. 예보 임직원의 지나치게 높은 임금상승률과 급증하는 업무추진비도 질타를 받았다.

◇"예보도 삼성 감싸기냐"
`삼성감싸기 논란`의 공격수로는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이 나섰다. 심 의원은 "예금보험공사가 삼성자동차에 대한 부실기업 조사를 통해 지난 97년도 회계에서 분식 혐의를 포착하고도 석연찮은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예보는 삼성상용차의 97년 회계장부를 조사해 ▲일반관리비의 건설중인 자산계상 ▲일반관리비의 연구개발비 계상 ▲대손상각비 과소계상 ▲감가상각비 과소계상 등 4건의 분식회계 혐의를 포착했다. 그러나 예보는 이를 모두 무혐의 처리하고 발견된 18억원의 분식회계도 금액크기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회계처리 위반은 아니라고 마무리 지었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열린우리당의 송영길 의원은 "삼성자동차 채권단이 이건희 삼성 회장으로부터 받지못한 3조7000억원 회수에 채권 은행을 관리하는 예금보험공사가 손놓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예보는 삼성자동차 채권단 가운데 서울보증보험과 우리금융지주의 대주주다. 대한투자증권이 보유했던 삼성생명 주식을 인수한 정리금융공사도 예보의 자회사.

송 의원은 "지난 99년 삼성자동차 부실로 서울보증보험 등 16개 금융기관들이 이건희 회장이 약속했던 변제금 지연이자 등 총 3조7000억원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이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면 20조원의 공적자금이 들어간 이들 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채권금융기관을 관리하는 예보의 직무유기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한·대투 헐값매각 논란 재연
예보 국정감사의 단골메뉴인 `헐값매각 논란`도 재연됐다.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은 "한투증권과 대투증권을 매각할 때 모건스탠리는 한투의 내재가치를 5864억~7302억원, 대투의 내재가치를 5627억~7243억원으로 평가했다"면서 "그런데 한·대투의 실제 매각가격은 각각 5462억원 및 4750원으로 기업가치에 크게 못미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투와 대투의 내재가치가 대동소이함에도 매각가격에서 712억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엄호성 의원도 "한투·대투 매각 당시 시장상황을 너무 비관적으로 전망, 졸속 매각했다"고 지적했다. 엄 의원은 특히, "대투증권 매각을 위한 투자제안서 심사시 `실제 계약 가능성` 항목에 대한 지표 평가가 미흡해 원매자였던 PCA, 우리금융지주가 소리없이 빠지고 10점이상 차이가 나는 4순위자인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대투를 인수하게 됐다"며 예보가 헐값매각을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양수 의원은 "한·대투 매각 손실로 국민의 세금 부담만 늘었다"면서 "한·대투 임원진의 부실책임 여부를 철저히 가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보 군살좀 빼요"
예보 임직원의 지나치게 높은 임금상승률과 급증하는 업무추진비도 질타를 받았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지난해 예보 임직원의 임금상승률은 6.2%로 기획예산처의 가이드라인 3.0%에 비해 2배나 높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한구 의원은 예금보험공사 임원의 평균 연봉이 지난 2000년 1억100만원에서 2억500만원으로 4년새 2배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또 업무추진비 예산도 2.2배 늘었다. 이 의원은 "공적자금 조성과 투입 등 금융기관 구조조정 업무가 사실상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만큼 예보는 인력감축 등 조직 다이어트를 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저축은행 걱정입니다. 걱정"

저축은행의 부실화와 이에 따른 예보기금의 누적결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예보기금의 저축은행 계정은 8월말 현재 7865억원의 순자산 부족 상태다.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은 "부실저축은행들이 은행권보다 높은 금리로 거액의 자금을 끌어모으고 있다"면서 "예금보호한도를 차등화해 저축은행의 도덕적해이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축은행계정의 결손을 메우기까지 앞으로 16년이나 걸릴 전망"이라며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같은당 이계안 의원도 "은행계정 등 타계정차입과 외부금융기관 차입으로 부족한 저축은행계정을 충당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데일리 제공>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