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기구 개편 역시나 흐지부지?

최근 윤증현 신임 금융감독위원장이 취임하면서 금융감독기구 개편 작업이 어떤 식으로든 변화할 것이라는 예측이 분분하다.

금융감독원 안팎에선 감독기구 개편이 더 빨리 실마리를 찾을 지도 모른다는 기대와 동시에 이번 추진과정에서 윤 위원장의 역할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어서 또 다시 흐지부지되지 않겠냐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몇해 전에도 감독기구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정부, 학계, 재계 등이 모여 감독기구의 공무원조직화냐, 민간조직화냐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당시에는 감독기구 개편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해 어느 쪽이든 명쾌하게 결론 날 분위기였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일부 조직을 손질하는 데 그쳤다.

최근엔 정부혁신위원회가 금감원의 감독권과 재경부의 금융관련 법안 제·개정권을 넘기도록 하는 안을 내놓아 골격상의 변화 가능성을 높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방안은 당장 감독원측의 극렬 반발을 불러일으킬 내용인데다 정치권에서는 아직 명확한 입장정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제대로 추진되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아울러 더 큰 문제는 감독기구 개편 결과를 당장 피부로 느끼게 될 일선 금융기관들은 감독기구 개편을 둘러싼 대립에 대해 냉랭한 반응 일색이란 사실이다.
모 금융기관 관계자는 “재경부의 금융관련 법안 제·개정권을 금감위에 이관하는 것과 관련해 금융기관에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말을 서슴지 않고 꺼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재경부나 금감위나 공무원이기는 마찬가지다. 어느 쪽에서 법규 제·개정권을 갖든 관치금융 가능성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달가울 리 없는 것이다.

또 일부 법규의 제·개정권을 이관한다고 해서 독립성이 커지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특히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감독기구의 완전한 민영화 등의 구조적인 체질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현 상황에서 달라질 것은 없다고 보고 있다.
감독기구 내부 뿐 아니라 금융기관에서도 감독기구 개편에 대한 변화의 목소리는 높다. 정부는 또다시 용두사미식의 개편이 되지 않도록 이처럼 엄연한 현실적 기대에 부응해줘야 할 때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