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땅한 투자처가 없다>

‘고임금ㆍ높은 공단분양가…투자매력 갈수록 하락’

‘中 진출 기업은 세제문제ㆍ판로개척 어려움 호소’


국내 경기의 위축현상이 지속돼 기업의 국내투자 부진이 이어지는 반면 중국 등 해외 유망시장의 저렴한 노동력이라는 ‘유혹’은 여전히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결정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고임금, 높은 공단분양가 등 국내의 입지경쟁력이 약화됐다고 해서 이처럼 수동적이고 방어적 목적이 강한 해외진출은 자제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기업 투자부진의 주요 요인’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2년내 기존설비를 확장하거나 교체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64.1%, 1～2년내 새 사업에 진출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62.3%에 달해 기업들의 투자마인드 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기업들의 국내투자 부진이 이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보수적인 경영풍토의 확산과 수익성 있는 신규투자기회의 부재, 정부의 각종 규제와 정책불확실성 등. 여기에 기업들의 ‘보수적 경영’도 한 몫하고 있다.

대한상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기업들의 경영전략은 ‘보수적 경영’이 57.7%로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공격적 경영’은 3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규사업 진출을 모색 중이지만 마땅한 투자처 찾기가 어렵다는 응답도 67.3%로 나타나 신산업의 발굴, 육성이 시급한 정책과제로 떠올랐다.

◈이유 있는 투자부진= 기업의 투자위축이 지속돼 투자수요의 빈곤현상이 심화된 데는 이유가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기업의 투자부진 원인을 다음의 5가지 주요 원인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수출과 투자간의 연결고리가 약화됐다는 점이다. 과거의 한국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해 와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면 투자와 고용확대가 이루어지고 이는 소비증가로 다시 파급되는 형태를 보였다. 그러나 2002년 이래 수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부진은 지속되고 있다.

수출과 설비투자ㆍ민간소비 등의 내수간 상관계수가 크게 떨어져 수출 증가가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IT품목 위주의 수출이 확대돼 수출의 파급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난다는 분석이다.
둘째로 고임금과 높은 공단분양가 등의 국내 입지경쟁력 약화는 국내시장의 매력도를 크게 하락시켰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동력을 찾아 해외로 진출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셋째, 기존의 주력산업들(주로 대기업)의 설비는 전반적으로 ‘과잉’이어서 추가적인 투자확대가 어렵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 성장엔진 등 새로운 투자대상의 부재는 투자수요 빈곤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게다가 기업들조차 신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

넷째, 기업들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이 위축되고 있지만, 투자자금의 조달처인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기능이 약화된 점도 투자위축에 한 몫 한다.

중견 휴대폰 제조업체의 대표주자였던 텔슨전자의 부도는 ‘자금요청은 거부하고 대출금은 빨리 회수’하는 은행권의 행태를 잘 반영해 주고 있다.

다섯째, 주변여건의 변화와 경기 위축이 투자부진을 초래하고 있지만 ‘기업가의 모험정신 약화’가 소극적인 기업경영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는 주주자본주의 확산 등으로 기업들이 장기적인 수익보다는 단기실적을 위주로 하는 경영에 치중케 만들어 결국 신규투자활동을 위축시켰다는 분석이다.

◈지역 편중 진출은 리스크에 무더기 노출= 국내경기가 갈수록 위축되자 하반기에는 해외투자를 계획중인 기업이 크게 늘었다. 기업들은 해외투자 준비 이유를 ‘국내 투자시 애로’를 가장 먼저 꼽았다.

대한상의가 국내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해외투자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조사대상기업의 41.3%로 국내투자계획이 있다는 응답보다 높았다. 특히 해외투자계획이 있다는 기업의 47.2%는 저임금 등 유리한 해외투자 여건(36.6%) 보다는 규제 등 국내투자 애로(41.6%) 때문에 해외투자에 나서고 있다고 응답해 국내투자환경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시중자금은 넘쳐 나는데도 기업투자가 부진한 것은 기본적으로 산업의 성숙도가 높아져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어려워진 데다 기업들의 투자마인드가 IMF 이전과 달리 매우 신중해졌기 때문”이라며 “기업가정신이 발휘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과 함께 서비스산업 등 분야에서의 새로운 투자수요를 발굴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그러나 해외투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몇 가지 간과하는 주요현안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기업의 해외진출은 저임 노동력 활용과 같은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목적으로 진행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선진기술을 확보한다는 전략적 투자보다는 생존의 돌파구로 해외진출을 선택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러한 진출은 경쟁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어 현지 정착과 성공에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해외에 진출했다고는 하지만 본사 중심의 사고방식이 여전히 팽배해 있어 현지화가 지연되고 있다.

또 한 지역에 편중된 진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KOTRA가 발행한 ‘2003년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에 따르면 2003년까지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5,548개사. 이 가운데 44%에 달하는 2,437개사가 중국에 집중돼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이 같은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 편중 진출’은 중국 진출 기업에게 상당기간 ‘중국발 리스크’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중국 진출도 쉽지만은 않다= 지난해 가을부터 중국 정부는 긴축정책을 효과적으로 전개해 왔고 이에 따라 긴축조치의 효력이 나타나고 있어 중국 경기는 연착륙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LG경제연구소는 중국의 상황은 전반적인 경기호황이라기보다는 특정 부분의 과열이라는 성격이 강하고, 이는 정부의 긴축정책의 영향으로 투자과열이 해소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른 성장세 둔화로 내수판매형 기업은 수익이 악화될 수 있으나 ‘리스크’를 지나치게 우려해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수출과 투자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것은 중국의 사업기회를 과소평가한 소극적인 자세라고 지적했다.

LG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어느 국가든 경기 사이클은 있기 마련이므로 일시적인 침체 가능성보다는 중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중시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도 연착륙 가능성이 큰 만큼 중국 경제의 지속 성장에 따른 신사업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미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세제문제와 판로개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신규로 진출하려는 기업이 투자결정을 망설이게 하고 있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중국투자금액기준 7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리기업의 대중투자현황과 개선과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 진출기업의 가장 큰 애로요인은 증치세 등 세제문제(22.2%)와 판로개척(19.8%)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금회수(9.5%) 및 원자재 조달(9.1%) 등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러한 애로요인 때문에 중국 투자를 늦추거나 줄일 경우 이는 다시 우리 기업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LG경제연구소는 “최근 중국 기업들의 투자 급증은 그 자체가 우리 기업에 큰 위협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 급증세는 특히 제조업 부문이 주도하고 있으며, 이는 곧 중국 기업들이 우리 기업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재 중국이 한국에서 수입해 가는 많은 제품들이 중국내 생산으로 대체되거나 또는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의 영업여건을 악화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현지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무엇보다 차별화 포인트를 가져야 한다”며 “좀더 세련된 디자인과 브랜드, 한발 빠른 신제품 출시, 한 차원 높은 기술력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연구소 측은 밝혔다.



김석중 특파원

<중국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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