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Ⅱ, 은행대출-경기 동행 강화우려

바젤Ⅱ가 도입될 경우 은행대출의 경기동행성이 강화되면 은행으로서도 좋을 게 없어 대응책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동행성이 강화되면 경기변동의 진폭이 커지고 경기침체기에 확장적인 통화정책이 약화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유동화전문회사를 통한 합성담보부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 “경기동행성 강화 심각 예상”=현행의 바젤협약에서는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소속 국가, 은행, 기업 등 차주의 범주에 따라 고정된 신용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동일 차주에 대해선 경기상황과 관계없이 신용위험가중치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바젤Ⅱ의 경우 경기상황에 따라 신용등급이 달라지면 이에 따른 신용위험가중치도 달라진다. 즉 경기호황기에는 대출자산의 신용위험가중치가 하락하고 침체기엔 상승하는 등 경기역행적인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비율도 경기호황기에는 현행 협약에서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하고 은행은 대출자산 규모를 확대할 것이다. 반대로 침체기엔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함에 따라 대출자산 규모를 축소하여 은행 대출의 경기동행성은 더욱 강화된다고 설명한다.

또 자기자본 조달시 소요되는 자본비용이 호황기(침체기)엔 감소(증가)하는 점을 감안할 경우 자기자본을 추가로 조달하면서까지 대출자산을 확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침체기에는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자기자본을 확대하기보다는 대출자산을 줄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Kashyap-Stein은 최근 바젤Ⅱ가 도입되면 1990년대말(1998년-2002년)과 같은 경기침체기에 북미 은행들의 경우 자기자본을 약 1.5배 정도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그림 참조>

◇ 경기 따라 신용위험·가중치·자기자본 조정 = 한국은행은 이처럼 경기에 따른 은행대출의 변화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 경기상황에 따라 신용위험의 경감규모, 신용위험가중치, 자기자본 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선 합성담보부채권을 발행해 경기에 따라 발행규모를 축소 및 확대함으로써 경기동행성 강화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감독당국이 경기호황 및 침체기에 대출자산의 신용위험가중치를 조정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즉 호황기에는 과다한 대출로 시스템위험을 축소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감독당국이 대출 자산의 위험가중치를 상향조정함으로써 신용공급을 억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 통화당국이 자산지준제도를 도입해 지준율을 인상 혹은 인하시키거나 감독당국이 보완자본 인정 범위를 축소 및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손충당금 적립율 등을 조정함으로써 자기자본비율의 상승 및 하락 효과를 억제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경기 상황에 따라 자기자본비율 규제수준을 조정하는 것도 한 방안으로 제시했다. 즉 결제시스템이나 은행간 자금시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은행에 대해서만 자기자본비율의 규제수준을 동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신용등급 이동표>
                                                                       (단위 : %)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